최근 고위험 현장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구조·구급 업무 중인 소방관 재해에 대한 보상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현실에선 대부분 벌금형이고 징역형이어도 형량이 낮고 집행유예가 많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역으로 악성 민원이 제기돼 소방관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위에 소개한 것처럼 위급한 일이 없는데 사적 용도로 소방관을 호출해도 대개의 경우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그리고 소방청과 공동으로 ‘고위험 현장근무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 개선’이란 제목의 심포지엄을 열었다.

변협은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9월 소방관 법률지원단을 발족했다. 지원단은 소방관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 등 소방관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기된 민·형사소송 사례를 분석해 실태를 고찰했다. 또 공무상 재해의 업무관련성 평가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행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 가이드 및 재해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이 다양한 개선 방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소방관에 대한 재해보상은 제자리걸음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긴박한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관들이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 소방관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대민봉사의 질로 나타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