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합의했다니 가뜩이나 출산을 꺼리는 세태에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는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5351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예결소위 의결과 전체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여야가 간사단 합의 사항으로 위임한 사업이라 간사단 합의 내용대로 수정없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당초 출산주도성장을 내세우며 만 12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엔 우선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추후 대상 연령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4102억원 증액하는데 합의했다.

전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보류법안'으로 분류됐으나 여야 간사간 합의 끝에 가까스로 부활했다.

다만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 예산을 미리 확보해두고 추후 법개정을 통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보충성원리의 부작용을 보완해야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기초연금 인상 등에 관한 사안은 국민연금 개편과 같이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복지확대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