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가해자의 근무지를 옮겨 피해자를 보호하게 된다. 또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 공무원에 대해 징계 외에 승진심사 대상 제외, 주요 보직 제한 등의 ‘인사 조치’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의결했다. 현재는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만 명시돼 있고 인사조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건 발생 뒤 직위 해제, 승진심사 제외, 주요 보직 제한,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감사·감찰·인사·교육훈련 분야 보직제한 등의 인사 조치가 가능해진다.

인사권자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을 때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의 근무지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사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에 대한 파견근무, 전보,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한 사람과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의 ‘비밀누설금지’ 의무도 생겼다. 피해자나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사처장에게 신고하면 감사가 진행된다.

공직사회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단죄는 그 파급효과로 볼 때 사회전반에 걸쳐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 성희롱 등에 대해 단죄를 할 때 일반 기업에서의 그것도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