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학폭)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일반 시민이 아닌 교수·법률전문가·학생·학부모 참여단을 꾸리고 정책 숙려제를 시행한다니 기대가 크다.

기존 숙려제에서는 일반 시민이 주축이 돼 정부 권고안을 도출하다 보니 논의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여론조사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지난주부터 진행에 들어갔다. 참여단은 ▲ 교수 ▲ 학폭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장학사·장학관 ▲ 학폭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민간전문가 ▲ 법률전문가 ▲ 학폭 예방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소속 학부모 등 7개 분야로 구성된다. 교육부가 공신력 있는 단체·기관에서 추천받아 분야별 4명 또는 5명을 선정한다.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 논의는 10일부터 18일까지 학습과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는 방식이다. 17∼18일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주요 쟁점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폭위를 열지 않기를 바랄 경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사안을 종료할 수 있는 '자체종결제' 도입 여부다.

교육부는 자체종결제의 경우 ▲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 피해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 지속적인 사안이 아닌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해 학생 조치사항 가운데 경미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한다.

학폭의 경우 피해·가해 학생과 학부모 간에 갈등이 존재하는 만큼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과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