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문재인 정부는 너무나 잘 하고 있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8. 10. 30(화) 16:43
10월 29일, 9·19 3차 평양공동선언과 부속 남북군사합의서가 국무회의에서 비준되고 관보에 공포되어서 효력을 발생했다. 남북군사합의서는 남북 군사고위급회담에서 비준된 합의서를 교환함으로서 이미 효력을 발생했다.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다.
이제껏 남북공동선언은 많았다. 실천이 잘 안되었다. 신뢰가 없어서 중단 또는 방치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9·19 3차 평양공동선언과 부속 남북군사합의서는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다. 남북 화해와 평화의 길에서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다. 남북 유해 발굴 공동조사가 이루어지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남북 쌍방 무기, 시설 등을 철수하고 공동 점검 확인해서 원래의 취지대로 비무장지대로 만들었다. 곧 민간인들이 판문점공동경비구역 관광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 철도 연결도 2∼3년에 걸쳐서 많은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해도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 된다. 개성공단도 퍼주기가 아니고 투자 보다 10배 이상의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체 기업주들이 개성공단 재개를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통일비용 보다는 통일 후에 얻을 수 있는 통일 편익은 엄청나게 더 많다. 흡수통일과 전쟁 통일 보다는 점진적인 교류 협력과 경협 등을 통한 평화적인 통일이 될 때, 통일비용이 훨씬 적다.
비핵화 문제는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 문제다. 남북문제는 진보와 보수 간에 남남(南南) 갈등이 극심한 이슈다. 싸우기 참 좋은 주제다.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상대방의 의견에 실망하고 낙망하기 쉬운 문제다. 나는 여러 차례 내 의견을 밝혔지만, 다시 한 번 간단히 내 의견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노태우 대통령이 1990년 한·러 수교, 1992년 한·중 수교를 했다. 그 당시에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간에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한국과 미국, 일본이 주도적으로 했어야 했다. 그 때부터 북한이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를 갈망해 왔지만, 한국과 미국, 일본이 외면하고 지금까지 28년, 26년 동안 북한 고립 봉쇄정책을 펼쳐왔다. 북한은 고립된 상황에서 체제보장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왔다.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제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현재 있는 핵과 미사일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버린다. 사용할 필요성이 전혀 없게 되어 버린다. 핵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비핵화는 최소한 제재 완화·평화협정과 동시에 가야 한다. 선 제재 완화·평화협정이 통일의 답이다. 선(先) 비핵화는 통일을 하지 말자는 억지다.
10월 12일, JTBC 밤샘토론 100회 특집에서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성적표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65점 ,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40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59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55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65점을 주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성적표는 이 의원은 100점, 박 의원은 60점, 오 의원은 88점, 최 의원은 90점, 김 의원은 90점을 주었다. 나는 기꺼이 100점을 준다.
모든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대결과 냉전의 상대방인 북한과 지구상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반대하고 통일을 바라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라는 평가도 받는 자유한국당, 완강한 보수적인 공화당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여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문재인 대통령은 힘들게 열었다. 문 대통령은 1년 전만 해도 전쟁의 먹구름이 어른거렸던 한반도를 화해와 평화의 길로 달려가도록 방향과 목적을 제시했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하여 국회에 맡겨만 놓아서는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아무 것도 못할 것이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과 비준을 거쳐서 공포한 것은 위헌이라고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일부 언론의 지적은 온당치 않다. 북한은 헌법상으로는 국가가 아니고, 유엔 가입 등으로 국가로 인정받기도 하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는 여러 갈래의 의견과 주장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을 조급하게 굴지 마라, 천천히 하라고 일부 야당이 비판하고 미국이 못마땅해 하고 있다. 남북도로와 철도 연결사업이나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북도 미국은 싫어하고 있다. 좋게 말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나쁘게 말하면 남북이 친해지고 소통하고 화해협력을 선 비핵화와 제재라는 이름으로 방해하고 있다. 나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지금 하지 않으면, 임기 말에 가면 아무 것도 못하게 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그래도 60% 내외를 오르내릴 때, 통일정책을 밀어 붙여야지,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우물쭈물 시간만 보내다가 임기 말이 되어 힘도 빠지고 지지율도 낮아지면 아무 것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안보 무능, 외교 실패, 국론 분열이라는 오명(汚名)만 뒤집어 쓸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 속도는 절대로 과속이 아니고,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너무나 잘 하고 있다. 남북문제에서 임기 말에 허덕였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성과 미흡을 교훈으로 삼아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제대로 잘 하고 있다.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이제껏 남북공동선언은 많았다. 실천이 잘 안되었다. 신뢰가 없어서 중단 또는 방치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9·19 3차 평양공동선언과 부속 남북군사합의서는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다. 남북 화해와 평화의 길에서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다. 남북 유해 발굴 공동조사가 이루어지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남북 쌍방 무기, 시설 등을 철수하고 공동 점검 확인해서 원래의 취지대로 비무장지대로 만들었다. 곧 민간인들이 판문점공동경비구역 관광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 철도 연결도 2∼3년에 걸쳐서 많은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해도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 된다. 개성공단도 퍼주기가 아니고 투자 보다 10배 이상의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체 기업주들이 개성공단 재개를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통일비용 보다는 통일 후에 얻을 수 있는 통일 편익은 엄청나게 더 많다. 흡수통일과 전쟁 통일 보다는 점진적인 교류 협력과 경협 등을 통한 평화적인 통일이 될 때, 통일비용이 훨씬 적다.
비핵화 문제는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 문제다. 남북문제는 진보와 보수 간에 남남(南南) 갈등이 극심한 이슈다. 싸우기 참 좋은 주제다.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상대방의 의견에 실망하고 낙망하기 쉬운 문제다. 나는 여러 차례 내 의견을 밝혔지만, 다시 한 번 간단히 내 의견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노태우 대통령이 1990년 한·러 수교, 1992년 한·중 수교를 했다. 그 당시에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간에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한국과 미국, 일본이 주도적으로 했어야 했다. 그 때부터 북한이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를 갈망해 왔지만, 한국과 미국, 일본이 외면하고 지금까지 28년, 26년 동안 북한 고립 봉쇄정책을 펼쳐왔다. 북한은 고립된 상황에서 체제보장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왔다.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제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현재 있는 핵과 미사일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버린다. 사용할 필요성이 전혀 없게 되어 버린다. 핵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비핵화는 최소한 제재 완화·평화협정과 동시에 가야 한다. 선 제재 완화·평화협정이 통일의 답이다. 선(先) 비핵화는 통일을 하지 말자는 억지다.
10월 12일, JTBC 밤샘토론 100회 특집에서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성적표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65점 ,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40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59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55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65점을 주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성적표는 이 의원은 100점, 박 의원은 60점, 오 의원은 88점, 최 의원은 90점, 김 의원은 90점을 주었다. 나는 기꺼이 100점을 준다.
모든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대결과 냉전의 상대방인 북한과 지구상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반대하고 통일을 바라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라는 평가도 받는 자유한국당, 완강한 보수적인 공화당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여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문재인 대통령은 힘들게 열었다. 문 대통령은 1년 전만 해도 전쟁의 먹구름이 어른거렸던 한반도를 화해와 평화의 길로 달려가도록 방향과 목적을 제시했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하여 국회에 맡겨만 놓아서는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아무 것도 못할 것이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과 비준을 거쳐서 공포한 것은 위헌이라고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일부 언론의 지적은 온당치 않다. 북한은 헌법상으로는 국가가 아니고, 유엔 가입 등으로 국가로 인정받기도 하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는 여러 갈래의 의견과 주장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을 조급하게 굴지 마라, 천천히 하라고 일부 야당이 비판하고 미국이 못마땅해 하고 있다. 남북도로와 철도 연결사업이나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북도 미국은 싫어하고 있다. 좋게 말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나쁘게 말하면 남북이 친해지고 소통하고 화해협력을 선 비핵화와 제재라는 이름으로 방해하고 있다. 나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지금 하지 않으면, 임기 말에 가면 아무 것도 못하게 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그래도 60% 내외를 오르내릴 때, 통일정책을 밀어 붙여야지,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우물쭈물 시간만 보내다가 임기 말이 되어 힘도 빠지고 지지율도 낮아지면 아무 것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안보 무능, 외교 실패, 국론 분열이라는 오명(汚名)만 뒤집어 쓸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 속도는 절대로 과속이 아니고,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너무나 잘 하고 있다. 남북문제에서 임기 말에 허덕였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성과 미흡을 교훈으로 삼아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제대로 잘 하고 있다.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