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을 조기 달성하겠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사립유치원 업계에 비리가 만연한 관행과 이에 따른 학부모 불신을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해 확대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9천21곳 가운데 국공립은 4천801곳, 사립은 4천220곳으로 숫적으로는 국공립이 더 많다.

하지만 국공립은 대부분 초·중학교 남는 교실을 쓰고 있어 규모가 작다.

이 때문에 원아 수 기준으로는 67만6천명 가운데 사립유치원생이 50만4천명, 국공립 원생이 17만2천명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올해 전국 평균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높이는 유아교육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당초 2018∼2019년 각 500학급씩, 2020∼2022년 각 530∼540학급씩 국공립유치원 2천600학급을 늘리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2019년에 신·증설할 학급을 기존의 500학급에서 1천학급까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500학급은 2019년 3월 문을 열고, 나머지 500학급은 2019년 9월 문을 여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취원율 40% 달성 시기는 1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는 ▲ 부모협동형 유치원(정부·공공기관 시설 임대 허용) ▲ 공영형 유치원 시범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횡포와 비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국공립유치원의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