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대 연예인이 예전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는 것이 이슈로 떠오르고 강력처벌 관련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인원이 20만명이 넘어서는 등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상태에 있다. 이름하여 ‘리벤지 포르노’. 용어조차 생소한 ‘리벤지 포르노’는 이혼한 전 배우자나 헤어진 옛 연인의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복수심으로 인하여 제3자 또는 인터넷에 유출시키는 행위이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였더라도 배포 사실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배포 행위 자체를 몰랐다면 범죄가 성립한다.

리벤지 포르노를 촬영한 상대방에게는 우선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된다. 또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는 달리 벌금형이 없어지고, 실형으로 강하게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가해자는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피해자는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유포자의 경우 역시 처벌이 강화되며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유출해 금품·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몰수·추징하는 등의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실행되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 등의 형식으로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출되면 이를 찾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전화상담(02-735-8994)과 홈페이지(https://women1366.kr/stopds)에서 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여 하루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가해자의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태환 / 광주경찰청 1기동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