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입증돼도 대부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단순히 처벌 대상을 확대하거나 그 수위를 높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과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등을 살펴보면 미성년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수원 경비원 집단폭행 사건’과 ‘전주 여중생 성폭행·추행 사건’ 외에도 충북 제천시에서 13세 중학생이 이웃집 초등학생을 흉기로 찌르거나 청주시에서 15세 여중생이 술에 취해 달리던 승용차를 빼앗아 운전하는 등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여론으로 보인다. 대부분 “미성년자들의 범행이 갈수록 흉악해지는 데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내용들이다.

실제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강력범죄는 해마다 느는 추세다.

현행법상 소년법 적용을 받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예방과 교화에도 힘을 써야한다.

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눈물도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강한 처벌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