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사형제에 관한 찬성 의견이 지난 10여년 사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는 조사가 관심을 끈다.

다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사형을 대체할 만한 적절한 형벌만 있다면 사형제를 폐지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최근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종전 조사 때보다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당장 폐지'가 4.4%, '향후 폐지'가 15.9%였는데, 이는 2003년 조사 때보다 각각 8.8%포인트, 5.0%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반면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종전(8.3%)보다 11.6%포인트 늘어난 19.9%로 나타났다.

사형제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는 그 효과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컸다.

정책 효과성이 '있다'(71.0%)는 응답이 '없다'(23.6%)보다 높았고, 범죄예방 효과성 역시 '있다'(84.5%)가 '없다'(14.8%)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라는 측면에서도 형벌 목적으로 '부합한다'는 의견이 79.4%로, '그렇지 않다'(16.1%)보다 많았다.

사형제도 유지 찬성 이유(중복응답)로는 '흉악 범죄 증가'(23.5%), '사형제의 범죄 억제력'(23.3%),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받은 고통에 대한 응보'(22.7%) 등이 꼽혔다.

사형제 대체 형벌로는 절대적 종신형·징벌적 손해배상이 82.5%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절대적 종신형(78.9%), 무기징역(43.9%), 상대적 종신형(38.0%) 등의 순이었다.

인권위는 사형제도 폐지·대체 형벌에 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