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등 국제기구는 노인비중이 7%이상일 경우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고령사회’,20%이상이면‘초 고령사회’로 구분한다. 2017년 우리나라사회지표에서 총인구는 5145만 명이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07만 여명으로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675만 여명보다 32만 명 많았는데 노인수가 유소년 수보다 많은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전남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1,5%로 전국에서 제일먼저 초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일본은 201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3%를 기록하면서 초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올해 70세 이상 노인인구마저 20%를 돌파하면서 고령화사회진입이 일본보다 7년이나 빨랐던 우리나라를 긴장시키고 있다. 또한 20여 년 전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추월하는 현상을 경험했던 일본정부는 2016년 ‘1억 총 활약사회 플랜’이란 저 출산과 고령화 모두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1억 총 활약상’(장관급)까지 임명하고 50년 뒤에도 1억 명을 유지하는 목표까지 세웠다. 사회안전망과 노인들의 의식수준이 우리와 다른 일본은 노인인구의 취업률(남성 60~64세구간이 68%, 65~69세구간이 49,5%)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와 저 출산문제를 우리보다 앞서 경험한 일본도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하락과 미분양속출로 빈집이 13%나 된다고 한다. 한국은 출산율과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일본을 빠르게 앞질러가고 있는 나라다. 지난해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43명인데 반해 한국은 1,05명으로 1981년 출생아 통계를 시작한 후 최저치(35만 7800명)를 기록했고 올해는 32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6월 전국 혼인건수도 2만 600건으로 지난해 2만 2300건보다 7,6%로 감소했다고 한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미혼여성가구주의 경우 전남은 2000년 대비 130%, 광주는 118%가 증가했으며, 연령대별 미혼여성 가구주는 전남 20대 41,8%, 30대 26,7%, 광주 20대 47,6%, 30대 28,5%로 각각 조사됐다. 현재 한국은 경제 불황과 부족한 일자리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이미 저 출산의 여파는 통계상으로 2016년이면 생산가능인구가 218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고 늙어가는 한국에 앞으로 일할 젊은 사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동은 가구구성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가구는 2017만 가구로, 2016년(1984만가구)보다 33만 가구(1,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전통적 가구 형태인 ‘부부+자녀’가구대신 1~2인가구가 늘면서 인구증가보다 빠른 속도로 가구 수가 증가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1인가구는 561만 9천 가구로 전체의 28,6%나 되었다. 그나마 인구대체가 가능한 2,1명의 합계출산율을 달성해야 100년 후 3673만 명을 지킬 수 있는데 지금추세라면 100년 뒤의 우리나라인구는 2600만 명으로 절반이상 떨어질 것이란 연구결과도 있다. 문제는 일본처럼 고령자 등에 대한 맞춤형고용정책과 청년취업준비생들을 노동(중소기업)시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유인책이 절실하다. 전문대학교를 포함 1년에 대학졸업자가 5~60만 명이상 사회로 쏟아져 나온 때가 있었다. 이제는 신생아수가 그 절반에 그치고 있다. 만약 아이를 하나 더 낳기로 결심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 질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라고 했다. 그러려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할 것이다. 446명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의사를 물었는데 61,4%는 긍정적인반면, 38,6%는 급여가 낮고 미래비전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정부의 취업준비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지원책도 다양하다. 소득세면제(5년)전·월세보증금지원,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원을 내면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등이다. 하지만 초 고령화와 초저출산으로 미래가 어두워 보인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부족하다. 삶의 질 악화로 저 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세대에게 단기처방으로는 아이를 낳게 할 수 없다.



김영우 / 한국노총 전남상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