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도 직접고용 근로자와 동일하게 순직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이 지난 달 2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3월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고자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전면 개정했다.

먼저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의 다양한 위험직무 유형을 반영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확대한다. 소방공무원의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경찰공무원의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출동 등이 포함된다.

순직공무원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도 현실화한다. 순직유족연금은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개인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 32.5%(20년 이상)를 각각 지급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38% 지급한다.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경우에도 개인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 미만), 42.25%(20년 이상)에서 43% 수준으로 상향된다. 또 1심인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하고, 2심인 인사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해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방비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신체적·심리적 재활로 직무에 정상 복귀하도록 돕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