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통일의 획기적인 진전이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8. 09. 18(화) 16:28
지난 9월 14일,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 합의사항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개소식을 갖고 정식 가동에 들어갔다. 특히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이 365일 24시간 소통·연락이 가능해 남북 간 상시적 협의·소통 채널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제반 사항에 대한 당국 간 협의 및 연락,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인도 등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 지원·촉진, 남북회담 및 행사, 공동연구, 교류·왕래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기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업무 및 쌍방 당국의 합의·위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오늘 판문점 선언과 온 겨레의 소망을 받들어 또 하나의 역사가 시작된다’며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이 함께 만든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화의 새로운 시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상시 소통의 창구’라며 ‘연락사무소는 민족 공동 번영의 산실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도 축하 연설에서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는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두어들인 알찬 열매’라며 ‘우리는 민족의 전도가 달려있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소식 후 곧바로 가동에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인도 등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원한다. 우선 관계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공동연구·조사와 민간교류, 교역 등을 지원하고 방북·체류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및 법적·행정적 지원,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향후 북측의 남북교류 사업자·당국자에 대해서도 정보 지원·안내할 계획이다.
남한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북한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은 개소식 후 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회의를 했다. 남북연락사무소가 가동되면서 남북연락사무소장 회의는 주 1회, 실무급 회의는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락사무소는 남북회담 및 행사, 공동연구, 교류·왕래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기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업무와 쌍방 당국의 합의·위임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공동연락사무소를 상호대표부로 확대 발전시키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서울-평양에 상시 고위급 협의채널을 설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연락사무소 인원들의 신분과 활동에 대해서도 기존 남북관계 관례와 국제법·국제관례를 준용해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한 소장을 포함해 각 15~20명의 인원을 파견할 방침이다. 상호 협의를 통해 증원 가능하며 보조 인원은 별도 운영한다. 정부는 보조 인력까지 총 30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유관부처 관계자도 함께 근무할 예정이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금 누그러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위태로운 급물살이 흐르는 한반도에서 남북을 잇는 튼실한 다리가 놓인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락사무소에 일하는 분들은 남과 북을 따지지 않고 한 울타리에서 한 식구로 살아간다. 2층의 남쪽 사람도 4층의 북쪽 사람도 모두 3층에서 만날 것이다. 그렇게 오순도순 살아가는 모습이 개성을 벗어나 한반도 전체로 확대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진전은 북미관계의 부수물이 아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폭 지지한다. 한미동맹을 존중하면서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도 우리 민족이고,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공도 우리 민족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옳은 주장이요,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이다. 이제껏 선언과 성명으로 끝난 남북 간의 합의와 접촉이 남북 상시적인 소통의 채널이 한 공간에서 마련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앞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서울과 평양에 상주하는 상호 대표부로 승격 발전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대사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어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남북관계의 진전에 관계없이, 비핵화에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에 민족과 세계 앞에 남·북·미가 함께 해야 할 시급한 책무이지, 우물쭈물 미루고 간이나 보면서 뭉개고 있을 과제가 아니다. 종전 65년, 1990년 한·러 수교와 1992년 한·중 수교 후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민족의 비원(悲願)을 외면한 죄과는 너무나 크다. 9월 18일부터 2박 3일 간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평양으로 동행할 14명의 공식 수행원과 52명의 특별수행원, 91명의 일반 수행원, 합 200여명의 명단이 발표되었다. 2004년 6월, 대북인도적(人道的) 지원물자 인도단장(引渡團長)으로 인천에서 화물선에 지원물자를 싣고 북한 남포항을 거쳐서 평양을 다녀온 나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북은 한반도 평화에 새 역사를 여는 장엄한 개막(開幕)이다.
5개월에 3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역사적인 방북단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 정부 관계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경제 4대 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협력 인사, 스포츠, 문화계 인사들까지 포함했다는 것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이다. 통일로 가는 획기적인 진전이다.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온 겨레와 함께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앞으로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제반 사항에 대한 당국 간 협의 및 연락,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인도 등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 지원·촉진, 남북회담 및 행사, 공동연구, 교류·왕래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기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업무 및 쌍방 당국의 합의·위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오늘 판문점 선언과 온 겨레의 소망을 받들어 또 하나의 역사가 시작된다’며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이 함께 만든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화의 새로운 시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상시 소통의 창구’라며 ‘연락사무소는 민족 공동 번영의 산실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도 축하 연설에서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는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두어들인 알찬 열매’라며 ‘우리는 민족의 전도가 달려있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소식 후 곧바로 가동에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인도 등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원한다. 우선 관계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공동연구·조사와 민간교류, 교역 등을 지원하고 방북·체류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및 법적·행정적 지원,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향후 북측의 남북교류 사업자·당국자에 대해서도 정보 지원·안내할 계획이다.
남한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북한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은 개소식 후 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회의를 했다. 남북연락사무소가 가동되면서 남북연락사무소장 회의는 주 1회, 실무급 회의는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락사무소는 남북회담 및 행사, 공동연구, 교류·왕래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기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업무와 쌍방 당국의 합의·위임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공동연락사무소를 상호대표부로 확대 발전시키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서울-평양에 상시 고위급 협의채널을 설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연락사무소 인원들의 신분과 활동에 대해서도 기존 남북관계 관례와 국제법·국제관례를 준용해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한 소장을 포함해 각 15~20명의 인원을 파견할 방침이다. 상호 협의를 통해 증원 가능하며 보조 인원은 별도 운영한다. 정부는 보조 인력까지 총 30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유관부처 관계자도 함께 근무할 예정이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금 누그러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위태로운 급물살이 흐르는 한반도에서 남북을 잇는 튼실한 다리가 놓인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락사무소에 일하는 분들은 남과 북을 따지지 않고 한 울타리에서 한 식구로 살아간다. 2층의 남쪽 사람도 4층의 북쪽 사람도 모두 3층에서 만날 것이다. 그렇게 오순도순 살아가는 모습이 개성을 벗어나 한반도 전체로 확대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진전은 북미관계의 부수물이 아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폭 지지한다. 한미동맹을 존중하면서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도 우리 민족이고,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공도 우리 민족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옳은 주장이요,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이다. 이제껏 선언과 성명으로 끝난 남북 간의 합의와 접촉이 남북 상시적인 소통의 채널이 한 공간에서 마련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앞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서울과 평양에 상주하는 상호 대표부로 승격 발전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대사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어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남북관계의 진전에 관계없이, 비핵화에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에 민족과 세계 앞에 남·북·미가 함께 해야 할 시급한 책무이지, 우물쭈물 미루고 간이나 보면서 뭉개고 있을 과제가 아니다. 종전 65년, 1990년 한·러 수교와 1992년 한·중 수교 후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민족의 비원(悲願)을 외면한 죄과는 너무나 크다. 9월 18일부터 2박 3일 간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평양으로 동행할 14명의 공식 수행원과 52명의 특별수행원, 91명의 일반 수행원, 합 200여명의 명단이 발표되었다. 2004년 6월, 대북인도적(人道的) 지원물자 인도단장(引渡團長)으로 인천에서 화물선에 지원물자를 싣고 북한 남포항을 거쳐서 평양을 다녀온 나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북은 한반도 평화에 새 역사를 여는 장엄한 개막(開幕)이다.
5개월에 3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역사적인 방북단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 정부 관계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경제 4대 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협력 인사, 스포츠, 문화계 인사들까지 포함했다는 것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이다. 통일로 가는 획기적인 진전이다.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온 겨레와 함께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