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위한 ‘묘안’인가, 서민증세 ‘꼼수’인가. 소주·맥주 등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주류에 별도의 부담금이 매겨지면 소주·맥주의 가격은 지금보다 20~30% 오르게 된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서민 등 국민적 반발이 거센 이유다.

이른바 ‘소맥(소주ㆍ맥주) 부담금’에 대한 건강보험의 입장은 ‘필요성은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로 요약할 수 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7년 만에 적자가 예상된다. 1조1000억원 규모다. 내년 적자폭은 3조7000억원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조원에 달하는 적립금도 202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6월 내년도 건보료를 3.49%나 올렸지만 적자 폭이 커지면서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점차 앞당겨지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이 이러한 ‘재정 확충’하는데 소맥 부담금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주류 부담금은 재정을 확충하면서도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도한 음주로 건강이 악화된 사람들의 치료비가 건강보험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비음주자 입장에선 과도한 음주로 병에 걸린 사람들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더욱 큰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다.

실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9조4000억원(2013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달한다. 흡연(7조1000억원)이나 비만(6조7000억원)보다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질병 등의 비용이 훨씬 큰 셈이다.

문제는 ‘민심’이다. 담배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치솟게 되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안다면 주류 부담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