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촛불혁명의 명령이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8. 09. 04(화) 17:25
지난 9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리조트에서 9월 3일 개회되는 정기국회에 대비한 1박 2일 워크숍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역사상 최초의 당정청(黨政靑) 전원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장관들과 청와대 비서관 전원이 참석하였다.
사상 최초로 당정청(黨政靑) 전원회의를 열게 된 배경은 문 대통령의 인사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국내외의 엄중한 상황을 정면 돌파하고자 다짐하는 자리였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밝혔듯이, ‘안희정 사건은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고 국민 대부분이 납득할 수 없는, 상식에 반하는 ‘무죄’ 법원 판결이 나오자 많은 여성단체들과 국민들이 ‘안희정이 무죄면 사법부가 유죄’라고 주장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
드루킹 사건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도 참석하는 등 무려 1억 번이 넘는 대선 댓글 작업에 공모했다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서 불구속 기소되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는 ‘허익범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특검 사상 최초로 허 특별검사는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에 강한 유감을 남기는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불러서 빗속에 수만 명이 모여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비가 오면 우산 장사는 좋아도 구두 닦는 구두 미회원은 좋아하지 않는다. 세상사 모든 일이 빛과 그늘이 있다. 어떤 정책도 진선(盡善) 진미(盡美)한 정책은 없다.
소득주도성장의 하나의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방향은 맞다.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한다. 논란은 많지만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이다. 서구 선진국들은 수백 년에 걸친 민주화와 산업화를 단기간의 압축성장으로 이룩한 부작용으로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사회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제와 민생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도 언제나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적대감과 대결의식 고취로 남북 간의 모든 교류와 통로가 막히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에서 180도 전환하여 적극적인 화해협력과 평화공존 통일정책으로 높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남북관계도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비핵화와 정전선언이라는 고비를 두고 미북 관계가 긴장상태가 되어 있다.
9월 5일, 지난 3월 방북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5명을 다시 대북 특사단으로 보내서 3차 남북정상회담과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관계 긴장을 풀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개성공단 내에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경의선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시험 운행도 휴전선 통과를 반대하여 무산시키는 등 남북관계 진전을 반가워하지 않는 미국의 존재와 역할을 우리 국민들은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할 시점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다’는 선언과 합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에서도 우리민족끼리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평화통일 3대 원칙을 합의했다. 7·4 남북공동선언은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민족과 전 세계에 선언했다.
지난달 31일 여론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3%로 취임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다. 지지율이든 무엇이든 이 세상에 불변의 고정된 것은 없지만, 국민의 지지와 동의에 기초하여 성립하고 운영되는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의 여론 동향은 결코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근본적 변화의 시기, 대전환기에 있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인된다. 당정청이 단합하여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주도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호소는 촛불민심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촛불혁명의 명령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의 불의(不義)의 시대에 종언(終焉)을 고하고, 국민이 자기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다운 나라, 불평등과 양극화가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힘없는 민중들의 피눈물어린 간절함을 실천해야 할 무서운 책무를 안고 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은 한없는 절망과 비탄(悲嘆)의 강물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촛불민심을 실천하는 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뜨겁게 응원한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사상 최초로 당정청(黨政靑) 전원회의를 열게 된 배경은 문 대통령의 인사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국내외의 엄중한 상황을 정면 돌파하고자 다짐하는 자리였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밝혔듯이, ‘안희정 사건은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고 국민 대부분이 납득할 수 없는, 상식에 반하는 ‘무죄’ 법원 판결이 나오자 많은 여성단체들과 국민들이 ‘안희정이 무죄면 사법부가 유죄’라고 주장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
드루킹 사건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도 참석하는 등 무려 1억 번이 넘는 대선 댓글 작업에 공모했다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서 불구속 기소되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는 ‘허익범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특검 사상 최초로 허 특별검사는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에 강한 유감을 남기는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불러서 빗속에 수만 명이 모여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비가 오면 우산 장사는 좋아도 구두 닦는 구두 미회원은 좋아하지 않는다. 세상사 모든 일이 빛과 그늘이 있다. 어떤 정책도 진선(盡善) 진미(盡美)한 정책은 없다.
소득주도성장의 하나의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방향은 맞다.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한다. 논란은 많지만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이다. 서구 선진국들은 수백 년에 걸친 민주화와 산업화를 단기간의 압축성장으로 이룩한 부작용으로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사회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제와 민생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도 언제나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적대감과 대결의식 고취로 남북 간의 모든 교류와 통로가 막히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에서 180도 전환하여 적극적인 화해협력과 평화공존 통일정책으로 높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남북관계도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비핵화와 정전선언이라는 고비를 두고 미북 관계가 긴장상태가 되어 있다.
9월 5일, 지난 3월 방북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5명을 다시 대북 특사단으로 보내서 3차 남북정상회담과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관계 긴장을 풀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개성공단 내에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경의선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시험 운행도 휴전선 통과를 반대하여 무산시키는 등 남북관계 진전을 반가워하지 않는 미국의 존재와 역할을 우리 국민들은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할 시점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다’는 선언과 합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에서도 우리민족끼리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평화통일 3대 원칙을 합의했다. 7·4 남북공동선언은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민족과 전 세계에 선언했다.
지난달 31일 여론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3%로 취임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다. 지지율이든 무엇이든 이 세상에 불변의 고정된 것은 없지만, 국민의 지지와 동의에 기초하여 성립하고 운영되는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의 여론 동향은 결코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근본적 변화의 시기, 대전환기에 있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인된다. 당정청이 단합하여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주도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호소는 촛불민심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촛불혁명의 명령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의 불의(不義)의 시대에 종언(終焉)을 고하고, 국민이 자기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다운 나라, 불평등과 양극화가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힘없는 민중들의 피눈물어린 간절함을 실천해야 할 무서운 책무를 안고 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은 한없는 절망과 비탄(悲嘆)의 강물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촛불민심을 실천하는 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뜨겁게 응원한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