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전국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동승자의 안전모(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헬멧 의무화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공공자전거에 더이상 안전모를 비치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상당수 자전거 이용자들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 없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만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응급실 통계나 외국의 연구 자료를 근거로 자전저 안전모 착용이 ‘결국은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전거 안전모가 의무화된 곳은 모두 24개국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모든 이용자에게 착용 의무를 부과한 곳은 호주와 뉴질랜드, 핀란드 등 10개국이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일본 등 12개국은 미성년자 등 일부에게만 적용한다.

국내 자전거 단체들은 정부 규정에 반발하고 있다. 자전거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 없이 사고가 발생할 때의 안전만 고려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자전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차량 중심 도로체계’를 지적한다.

도로교통공단의 2013∼2017년 자전거 사고 유형을 보면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비율이 75.5%나 된다. 차와 자전거가 부딪치는 사고가 대부분인데, 도로를 정비하거나 자동차 운전자에게 주의를 요구하지 않고 (약자인) 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안전모를 쓰라고 하는 건 근본 처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출퇴근할 때 헬멧을 쓰면 머리가 눌리고 땀이 차 불편하다는 점도 안전모 착용을 꺼리게 한다.

정부는 충분한 계도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이 개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