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중 국민이 원하는 사업의 담당자와 내용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가 제도화된다니 기대가 크다. 이같은 정책이 시행에 들어가면 공직자들의 책임성과 신뢰성이 강화돼 정부 정책의 실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이 종료되면 관련 공무원이나 책임자까지 사업 종료와 함께 소멸되다시피 하는 바람에 그 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소홀해지는 결과를 빚곤 했던 것도 사실이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실명제에서 국민이 신청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책실명제는 정부 사업의 관련자 실명을 기록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주요 내용과 이력을 정리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올해 3월 국민이 원하는 사업에 정책실명제를 적용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시범 운영했다. 국민이 신청하면 기관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명과 관련자 실명, 주요 추진 내용 등을 공개하는 식이다. 한 달간 시범 운영 결과 신청이 접수된 270건 중 71건에 국민신청실명제가 적용됐다.

규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실명제 사업 목록을 정했던 데서 앞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사업 내용이 광범위하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정부혁신의 하나로 국민신청실명제를 활성화해 정책실명제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