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 문란과 범죄를 저지른 병사는 영창 가는 대신 군기교육을 받게 된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방부는 영창제도 폐지와 군기교육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고, 현재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군기교육 제도 운용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달 안으로 운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영창 가 있는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군기교육에 대해서는 복무기간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부터는 군기교육을 받는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그만큼 복무 기간이 늘게 된다.

군사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1심 군사법원인 31개의 보통군사법원을 5개 지역의 국방부 산하 군사법원으로 통합 운용하며, 이들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군판사가 맡고 있다.

국방부는 "군법무관만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왔다는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군은 민간 법조인을 군사법원장으로 임명해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편성된 헌병의 수사 지휘 권한도 해당 부대 지휘관에서 각 군 참모총장으로 이관된다.

군 의문사 방지와 해결을 위해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권을 각 군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과 수사 전문인력(헌병·군무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가족이 요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번 결정이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군기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