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치·운영을 종교계 등 민간이 맡는 민영소년원 도입을 본격화한다니 기대가 크다. 소년범 교화를 강화해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2010년 12월 성인 대상 민영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가 경기 여주시에 국내 최초로 설치돼 운영 중이지만, 민영소년원은 한 곳도 없다.

법무부가 민영소년원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민간의 다양한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소년범의 교정교육 성과와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 1월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년범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데 대한 대책으로 민영소년원 설치 추진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2016년 기준으로 3년 내 재복역률이 민영교도소(12.6%)가 국영교도소(24.7%)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민영소년원도 재범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10개인 국영소년원이 과밀수용 상태라 시설 확충이 시급하지만 님비현상으로 설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영소년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지 확보 및 건축에 드는 비용을 민간에서 부담하고 국가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라 재정 절감 효과도 있을 거라고 밝혔다. 민영소년원 수용자에게는 국영과 동등한 수준의 처우를 한다. 법무부는 민간이 소년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담팀을 구성해 공모절차를 통해 민간운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미 불교계(조계종)와 첫 민영소년원 설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빠르면 2023년 민영소년원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니 정부의 빈틈없는 준비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