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최근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직제 개정은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9월21일 시행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재해보상 급여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청구인 편의를 제고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2단계 → 1단계로 간소화한다.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됐다. 1심인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로, 2심인 인사혁신처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로 격상한다. 심사위원 풀(pool)을 도입·확대하고 심사 관련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를 지원한다. 재해예방 사업을 통해 재해발생을 줄이고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 사업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심리적·사회적 재활과 성공적인 직무복귀를 돕는다.

공무상 재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직종, 근무환경 등을 분석해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