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근절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디지털 성범죄란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노출된다. 유포된 불법영상물이 온라인에서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는 지속된다. 여성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이 순간에도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다. 가해 업체 서버와 가해자가 해외에 있을 때는 처벌이 쉽지 않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을 성적대상화하고 상업적으로 소비하는 성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폭력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온라인상에 유통되면 빠른 전파성으로 인해 영구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심각한 피해도 발생시킨다. 유포로 인한 피해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최초 유포자와 재유포자, 정보 이용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누군가 자신의 촬영물을 봤을까봐 두려워 더 이상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는 계속된 불안에 시달린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