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자동차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환경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을 의결해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 휴업이나 탄력적 근무도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의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데다 비상저감조치는 1년 중 며칠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환경부 장관은 관계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설 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특별법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린이나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어린이 통합 차량의 친환경 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설치된다.

환경부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해 미세먼지 관련 정보와 통계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라니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