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 애로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자주 목도하곤 한다.

초기에 진화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꼴이다. 앞으로는 이같은 소방차 진입에 애로를 주는 차량에 대해서 철퇴가 가해진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또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같은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

소방청은 지난 10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을 법에 명시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됐다.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장소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 역시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령개정은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의 의식 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 주차를 사전에 막아 현장에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