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최근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과 관련해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지극히 당연한 절차요 순리하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세간의 의심의 눈초리를 불식시켜야 하는 것이 병무청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자료에서 대체복무제 시행에 대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역병과의 형평성 고려, 복무 기간·형태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반영하고 국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복무 도입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재판계류자 989명(6월 기준)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치하고, 양심적 병역기피자 22명의 명단 공개는 중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전날 국회 국방위 보고자료에서 2020년 대체복무제시행을 위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의 복무분야, 합숙 여부, 복무 기간, 심사주체, 예비군 대체복무 등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자 심사, 복무기관 지정 등 시행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체복무제에 대해 병무청이 심사를 강화해 오래를 불식시키면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