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한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8. 07. 24(화) 17:21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큰 문제가 되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를 넘다가 요사이 60%대로 떨어지고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 지지와 인기가 40%를 넘고 있다. 취임 1년을 넘어서 2년차에 들어섰지만 높은 지지율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중요한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정부 여당이라서, 왜 꼭 이 시점에서 그런 사실을 언론이나 여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터트리냐고 야당이나 당사자는 볼멘 목소리를 내지만 누가 집권을 해도 그것은 집권자의 권리요 자유이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남에게 말 한 마디 하려고 해도 시기와 장소 등 여건을 곰곰이 따져서 하게 되는 것이 상례다. 하물며 국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중대사를 발표할 때는 많은 논의와 심사숙고를 거치는 것이 상례다.
이번 국군기무사령부 촛불집회 진압 계엄 문건도 보수 야당 자유한국당은 발표를 왜 경제 위기 등으로 문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느냐고 항의했다. 이 시점에서의 발표 배후에 다른 정략적인 의도나 정치적인 저의가 있느냐는 것이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달을 바라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바라보라는 달은 바라보지 않고, 왜 손가락으로 가리키느냐, 왜 구부러진 손가락으로 가리키느냐, 왜 흙 묻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느냐, 왜 오른손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고 왼손 손가락으로 가리키느냐, 종북 좌파냐, 그 배후가 의심스럽다 등 시비하고 달려든다.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제쳐두고 지엽말단(枝葉末端)의 곁가지를 문제 삼아서 국민을 현혹하거나 위기를 모면하려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본다.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각 당 대표, 원내 대표, 등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하고 왜 문제가 되는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하는 활동을 보안에 붙이기 위하여 세세한 지출 항목을 정하지 않고 영수증도 필요하지 않게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영수증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특수활동비를 주머니에 든 쌈짓돈처럼 개인 용도로 아무렇게나 남용해서 문제다. 더구나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에게 잘 보일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서관들을 통해서 수십억 원을 갖다 바쳐서 받아먹은 대통령도, 갖다 바친 국정원장도, 전달한 비서관들도 모두 뇌물죄, 횡령죄, 직권남용죄 등의 죄목으로 현재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다.
힘없고 빽없는 백성들이 등이 휘어지게 고생해서 번 돈에서 국가를 위하여 낸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힘 있는 국회의원, 대통령, 국가정보원 등이 영수증도 없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눈 먼 돈으로 알고 횡령 착복한 것이다. 2018년도에는 특수활동비를 아예 없애 버리겠다고 공언했던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국회의원(1956년생)이 7월 23일 어머니와 남동생이 살고 있는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 선거 당시의 댓글 공작 사건인 두루킹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두루킹 연루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4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청탁이나 대가는 없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자신과 정의당과 진보진영을 위하여 살신성인했다.
가나오나 돈이 원수다. 돈(자본)이 주인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우리는 모두 ‘돈의 노예’인가.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내려놓겠다고 취임 일성(一聲)을 공언했던 국회의장도 있었지만 모두 허사였다. 힘 있는 사람들끼리, 힘 있는 기관끼리 서로 눈 감고 짝짜꿍해서 나누어 먹는 특수활동비를 내년에는 모두 없애 버려야 한다. 꼭 필요한 예산은 합법적인 예산 항목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영수증도 붙이고 자체 감사와 감사원 감사, 국장감사 등을 받아야 국민주권 국가의 합당한 처사다.
국회와 대통령 등 행정부 각 기관, 국정원 등 정보기관은 원칙적으로 투명성과 공개성, 검증 가능한 사용방법으로 예산이 지출되어야 한다. 국장원 등 정보기관은 예외를 약간 둘 필요가 있으나 지금까지의 행태와 불법적인 예산 운영을 불 때, 국회 국방위원회와 감사원 등의 강도 높은 사전 및 사후 감사를 받도록 제도적인 입법 및 시정 조치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등 수뇌부, 특히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 국가정책 결정과 집행의 최고 책임자들의 깨어있는 정신과 실천의식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론이 들끓으면 기자 간담회하고 시간이 지나면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어디 한두번 일인가. 지금까지 관례대로, 관행대로 해온 일도 사건이 나서 터져서야 허둥지둥할 것이 아니고, 조짐이 나타났을 때 재빠르게 시정하고 개혁하는 적폐청산의 정치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타당한 진리가 될 것이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중요한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정부 여당이라서, 왜 꼭 이 시점에서 그런 사실을 언론이나 여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터트리냐고 야당이나 당사자는 볼멘 목소리를 내지만 누가 집권을 해도 그것은 집권자의 권리요 자유이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남에게 말 한 마디 하려고 해도 시기와 장소 등 여건을 곰곰이 따져서 하게 되는 것이 상례다. 하물며 국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중대사를 발표할 때는 많은 논의와 심사숙고를 거치는 것이 상례다.
이번 국군기무사령부 촛불집회 진압 계엄 문건도 보수 야당 자유한국당은 발표를 왜 경제 위기 등으로 문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느냐고 항의했다. 이 시점에서의 발표 배후에 다른 정략적인 의도나 정치적인 저의가 있느냐는 것이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달을 바라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바라보라는 달은 바라보지 않고, 왜 손가락으로 가리키느냐, 왜 구부러진 손가락으로 가리키느냐, 왜 흙 묻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느냐, 왜 오른손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고 왼손 손가락으로 가리키느냐, 종북 좌파냐, 그 배후가 의심스럽다 등 시비하고 달려든다.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제쳐두고 지엽말단(枝葉末端)의 곁가지를 문제 삼아서 국민을 현혹하거나 위기를 모면하려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본다.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각 당 대표, 원내 대표, 등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하고 왜 문제가 되는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하는 활동을 보안에 붙이기 위하여 세세한 지출 항목을 정하지 않고 영수증도 필요하지 않게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영수증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특수활동비를 주머니에 든 쌈짓돈처럼 개인 용도로 아무렇게나 남용해서 문제다. 더구나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에게 잘 보일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서관들을 통해서 수십억 원을 갖다 바쳐서 받아먹은 대통령도, 갖다 바친 국정원장도, 전달한 비서관들도 모두 뇌물죄, 횡령죄, 직권남용죄 등의 죄목으로 현재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다.
힘없고 빽없는 백성들이 등이 휘어지게 고생해서 번 돈에서 국가를 위하여 낸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힘 있는 국회의원, 대통령, 국가정보원 등이 영수증도 없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눈 먼 돈으로 알고 횡령 착복한 것이다. 2018년도에는 특수활동비를 아예 없애 버리겠다고 공언했던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국회의원(1956년생)이 7월 23일 어머니와 남동생이 살고 있는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 선거 당시의 댓글 공작 사건인 두루킹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두루킹 연루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4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청탁이나 대가는 없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자신과 정의당과 진보진영을 위하여 살신성인했다.
가나오나 돈이 원수다. 돈(자본)이 주인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우리는 모두 ‘돈의 노예’인가.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내려놓겠다고 취임 일성(一聲)을 공언했던 국회의장도 있었지만 모두 허사였다. 힘 있는 사람들끼리, 힘 있는 기관끼리 서로 눈 감고 짝짜꿍해서 나누어 먹는 특수활동비를 내년에는 모두 없애 버려야 한다. 꼭 필요한 예산은 합법적인 예산 항목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영수증도 붙이고 자체 감사와 감사원 감사, 국장감사 등을 받아야 국민주권 국가의 합당한 처사다.
국회와 대통령 등 행정부 각 기관, 국정원 등 정보기관은 원칙적으로 투명성과 공개성, 검증 가능한 사용방법으로 예산이 지출되어야 한다. 국장원 등 정보기관은 예외를 약간 둘 필요가 있으나 지금까지의 행태와 불법적인 예산 운영을 불 때, 국회 국방위원회와 감사원 등의 강도 높은 사전 및 사후 감사를 받도록 제도적인 입법 및 시정 조치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등 수뇌부, 특히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 국가정책 결정과 집행의 최고 책임자들의 깨어있는 정신과 실천의식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론이 들끓으면 기자 간담회하고 시간이 지나면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어디 한두번 일인가. 지금까지 관례대로, 관행대로 해온 일도 사건이 나서 터져서야 허둥지둥할 것이 아니고, 조짐이 나타났을 때 재빠르게 시정하고 개혁하는 적폐청산의 정치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타당한 진리가 될 것이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