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한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8. 07. 17(화) 16:28
국군기무사령부(機務司)가 지금 존폐의 기로(岐路)에 서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해체하거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해체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나는 ‘해체해야 한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다.
세계 민주역사에서도 유례가 드문 평화적인 촛불혁명 당시 초창기부터 위수령과 계엄령을 발동하고 장갑차, 탱크, 무장병력, 특전단 등을 동원하여 촛불시위를 진압하고자 기무사가 작성했던 문건이 발견되어서 정국이 발칵 뒤집히고,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과 긴박성을 잘 깨닫고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는 별도의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신속히 수사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단의 조치다.
국군의 주류인 육군이 아닌 공군 대령이 특별수사단장을 맡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7월 16일, 문 대통령은 또 다시 ‘촛불집회 진압 계엄에 관한 모든 문건과 주고받은 지시 내용을 즉각 대통령에게 제출하라’는 특단의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 안보실,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 특전사 등이 모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문 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비상조치들을 나는 전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한다. ‘촛불집회 진압 계엄’과 같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안의 본질과 중대성, 그리고 긴박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고도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피눈물인 촛불로 어렵게 어렵게 탄생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주의가 뿌리 채 흔들려버리기 때문이다.
국민을 대신하여 민주주의와 군(軍) 민주화의 최선봉에 서서 잘 싸워주고 있는 ‘군 인권센터’에서 문건 작성 당사자들인 조연천 기무사령관 등을 군 검찰과 서울지방검찰청에 내란음모죄 등으로 이미 고발되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군 인권세터에게 큰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촛불집회 진압 계엄 문건’ 소식을 언론을 통하여 듣고 나는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다. 등골에서 식은땀이 났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것이 되기 위하여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복병(伏兵)과 걸림돌이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절히 확인했다. 전 세계인의 찬사와 주시를 받으며 적폐(積弊)를 청산하고 내 삶을 바꾸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온 국민의 눈물어린 열망과 비원(悲願)으로 진행되었던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위수령과 계엄령을 발동해서 무력으로 짓밟아 뭉개버리자는 음모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꾸미고 진행시켰던 것이다.
나는 촛불집회 1차에서 23차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사람이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부터 초등학생, 시골 할아버지, 연인들, 대학생들, 가족들의 뜨겁고도 평화롭고 집회 모습들과 행진을 수없이 보았다. 그것은 한 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요, 대하(大河) 서사(敍事)였다. 불의와 불법을 용납하지 않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켜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행진이요, 승리였다.
‘촛불집회 진압 계엄 문건’에 관하여 나의 의견을 요약한다. 첫째, 기무사는 과감히 해체되어야 한다. 댓글공작으로 정치개입, 세월호 유가족 감시와 탄압에 이어서 이번 ‘촛불집회 진압 계엄 문건’으로 기무사는 더 이상 존립이유를 잃었다. 기무사는 없애 버리고 기무사 고유의 방첩과 보안 업무는 합동참모본부 등 다른 기관에 이관하면 된다.
기무사 전신인 전두환 보안사령부부터 1980년 12·12 군사반란을 주동하는 등 민주주의를 짓밟아버린 죄과(罪過)도 너무나 크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민주주의를 짓밟아버려도 아무렇지 않다는 아주 잘못된 고약한 인식과 버르장머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채 뽑아버려야 한다. 사회에 나와서도 반민주적인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기무사 출신을 만나서 역겨움을 당한 적도 있다.
둘째, 권력과 금력을 쥔 기득권 세력과 한 통속이 된 세력들은 돈 없고 힘없고 빽없는 서민 대중을 대변하거나, 민주주의하자고 잘못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종북 좌파로 몰아버렸다. 같은 민족끼리 전쟁하고 73년 동안 분단하고도 부족해서 북한을 지금까지도 적으로 원수로 알고,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자매인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평화협정도 맺고 교류협력하자고 해도 종북 좌파로 딱지를 붙였다. 이제 종북몰이 안보장사로 재미본 꼴통 보수세력들은 정신 차리고 도도한 시대 흐름을 똑 바로 바라보아야 한다.
셋째, 우리 국민의 사랑스러운 아들딸들로 구성된 자랑스러운 군대를 오랫동안 악용해온 보수 정당과 태국기만 들면 애국인줄 아는 보수 단체들에게 한 마디 한다. 조국과 민주주의, 애국과 국민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고 뼈를 깎는 처절한 통찰과 고통의 강물을 건너가야 한다. 지난 대선과 6·13 지방선거에서 쓴맛을 보고도 아직도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제 옛날 적당한 정치적인 이미지 메이킹, 진정성 없는 쇼로 속아 넘어갈 국민이 아니란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세계 민주역사에서도 유례가 드문 평화적인 촛불혁명 당시 초창기부터 위수령과 계엄령을 발동하고 장갑차, 탱크, 무장병력, 특전단 등을 동원하여 촛불시위를 진압하고자 기무사가 작성했던 문건이 발견되어서 정국이 발칵 뒤집히고,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과 긴박성을 잘 깨닫고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는 별도의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신속히 수사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단의 조치다.
국군의 주류인 육군이 아닌 공군 대령이 특별수사단장을 맡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7월 16일, 문 대통령은 또 다시 ‘촛불집회 진압 계엄에 관한 모든 문건과 주고받은 지시 내용을 즉각 대통령에게 제출하라’는 특단의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 안보실,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 특전사 등이 모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문 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비상조치들을 나는 전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한다. ‘촛불집회 진압 계엄’과 같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안의 본질과 중대성, 그리고 긴박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고도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피눈물인 촛불로 어렵게 어렵게 탄생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주의가 뿌리 채 흔들려버리기 때문이다.
국민을 대신하여 민주주의와 군(軍) 민주화의 최선봉에 서서 잘 싸워주고 있는 ‘군 인권센터’에서 문건 작성 당사자들인 조연천 기무사령관 등을 군 검찰과 서울지방검찰청에 내란음모죄 등으로 이미 고발되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군 인권세터에게 큰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촛불집회 진압 계엄 문건’ 소식을 언론을 통하여 듣고 나는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다. 등골에서 식은땀이 났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것이 되기 위하여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복병(伏兵)과 걸림돌이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절히 확인했다. 전 세계인의 찬사와 주시를 받으며 적폐(積弊)를 청산하고 내 삶을 바꾸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온 국민의 눈물어린 열망과 비원(悲願)으로 진행되었던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위수령과 계엄령을 발동해서 무력으로 짓밟아 뭉개버리자는 음모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꾸미고 진행시켰던 것이다.
나는 촛불집회 1차에서 23차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사람이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부터 초등학생, 시골 할아버지, 연인들, 대학생들, 가족들의 뜨겁고도 평화롭고 집회 모습들과 행진을 수없이 보았다. 그것은 한 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요, 대하(大河) 서사(敍事)였다. 불의와 불법을 용납하지 않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켜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행진이요, 승리였다.
‘촛불집회 진압 계엄 문건’에 관하여 나의 의견을 요약한다. 첫째, 기무사는 과감히 해체되어야 한다. 댓글공작으로 정치개입, 세월호 유가족 감시와 탄압에 이어서 이번 ‘촛불집회 진압 계엄 문건’으로 기무사는 더 이상 존립이유를 잃었다. 기무사는 없애 버리고 기무사 고유의 방첩과 보안 업무는 합동참모본부 등 다른 기관에 이관하면 된다.
기무사 전신인 전두환 보안사령부부터 1980년 12·12 군사반란을 주동하는 등 민주주의를 짓밟아버린 죄과(罪過)도 너무나 크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민주주의를 짓밟아버려도 아무렇지 않다는 아주 잘못된 고약한 인식과 버르장머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채 뽑아버려야 한다. 사회에 나와서도 반민주적인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기무사 출신을 만나서 역겨움을 당한 적도 있다.
둘째, 권력과 금력을 쥔 기득권 세력과 한 통속이 된 세력들은 돈 없고 힘없고 빽없는 서민 대중을 대변하거나, 민주주의하자고 잘못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종북 좌파로 몰아버렸다. 같은 민족끼리 전쟁하고 73년 동안 분단하고도 부족해서 북한을 지금까지도 적으로 원수로 알고,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자매인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평화협정도 맺고 교류협력하자고 해도 종북 좌파로 딱지를 붙였다. 이제 종북몰이 안보장사로 재미본 꼴통 보수세력들은 정신 차리고 도도한 시대 흐름을 똑 바로 바라보아야 한다.
셋째, 우리 국민의 사랑스러운 아들딸들로 구성된 자랑스러운 군대를 오랫동안 악용해온 보수 정당과 태국기만 들면 애국인줄 아는 보수 단체들에게 한 마디 한다. 조국과 민주주의, 애국과 국민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고 뼈를 깎는 처절한 통찰과 고통의 강물을 건너가야 한다. 지난 대선과 6·13 지방선거에서 쓴맛을 보고도 아직도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제 옛날 적당한 정치적인 이미지 메이킹, 진정성 없는 쇼로 속아 넘어갈 국민이 아니란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