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이 본격적인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모든 유권자가 이에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 바로 유세차량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 때문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운영되는 선거경비상황실에서 가장 많은 신고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이다.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 ‘학교 및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등 민원의 내용을 보면 유세차량에서 재생되는 음악소리가 너무 커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선거철마다 소음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신고는 늘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선거법에서는 확성장치 개수와 연설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리의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소음과 진동에 관해 규제하는 소음·진동관리법도 공장, 공사장, 철도,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와 대책방안, 처벌 등을 규정하지만 선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찰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선거철마다 소음신고가 접수되지만 마땅히 단속할 규정이 없으며 자칫 편파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해당 선거캠프에 볼륨을 줄여달라고 하거나 신고자에게 조금만 참아 달라는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

모든 후보들이 저마다 국민들을 위해 출마한다고 하지만, 선거 유세에서부터 기본적인 배려조차 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 유권자들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임건하 / 강진경찰서 정보경비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