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70%가량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60%는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여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여서 사고가 발생해도 도교법상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단지 내 도로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인 가운데, 특별법 제정 등의 방식으로 단지 내 도로도 도교법상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와 관련, 3월 7~21일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함'을 통해 국민 69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에 대한 질문에 '위험하다'는 답은 69.3%에 달했다.

매우 위험은 22.5%, 위험은 46.8%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3.0%였고 안전하다는 답은 7.7%에 지나지 않았다.

단지 내 도로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이유로 차량의 과속 주행(58.7%),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28.1%) 등을 꼽았다.

단지 내 도로가 도교법상 도로에 포함된다고 잘못 응답한 비율은 36.8%에 달했다.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이기에 도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공공도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한 비율도 49.8%였다.

단지 내 도로도 도교법상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57.5%), 일부 찬성(31.3%), 반대(9.6%) 등 순으로 답했다. 관계 기관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