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추진된다니 기대가 크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최근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무시 7대 관행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안전무시 7대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고의적·악의적 피난시설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행안부는 안전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한다. 소방 활동 방해 주·정차 차량과 물건에 대한 이동 조치를 강화한다.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적색 노면 표시 도입을 검토한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방시설 등 중요시설의 표시방법을 황색에서 적색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 중심의 안전한 사회는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안전에 엄격한 사회가 됐을때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