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38주년] 진실 규명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최초 집단발포 명령자·지휘체계 이원화·암매장 등
뉴시스입력 : 2018. 05. 13(일) 16:21
사진은 1980년 5월21일 광주 동구 금남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 이날 계엄군은 집단발포를 자행,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쓰러졌으며 항쟁기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다.
13일 5·18기념재단과 학계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최초 발포 명령자, 지휘체계 이원화, 사망자·실종자·행방불명자 수, 헬기 기관총 사격의 실체, 암매장, 군 자료 은폐·왜곡 경위 등 핵심 의혹들은 밝혀지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의 가장 큰 과제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집단발포 명령의 전모를 밝히고,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5·18 당시 최초 발포는 1980년 5월19일 오후 4시 50분께 광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이뤄졌다.
계엄군은 장갑차로 위협 시위를 벌이던 중 시민들에 둘러싸이자 공포탄 두 발을 공중에 쏜 뒤 M16 소총 실탄을 쐈다.
이 사격으로 김영찬(당시 조대부고 3학년)씨가 중상을 입었으나 5차례 이상 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다.
첫 집단발포는 5월20일 오후 11시께 광주역 앞에서 자행됐다. 3공수여단 군인들은 당시 '16대대 운전병이 시위대 차량에 치여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역사를 뒤편으로 하고 일렬로 도열한 채 사격했다.
시민 5명(김재화·이북일·김만두·김재수·허봉)이 숨졌고, 부상자는 최소 11명이 넘었다.
11공수여단은 다음 날인 5월21일 오후 1시께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에서 집회를 열던 시민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순간 집단 발포했다.
계엄군은 당시 비무장 상태의 시민에게 조준 사격을 했다. 최소 시민 54명 이상이 숨지는 등 550여 명의 사상자가 났다.
이후에도 계엄군은 전남도청 최후 진압작전 등으로 무고한 시민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포 명령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1988년~1989년 국회 청문회, 1995년 12·12 및 5·18 검찰 수사, 1997년 대법원 판결,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2017년 5·18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조위 조사 등이 진행됐지만 끝내 최초 발포 명령자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5·18 당시 신군부를 장악한 전두환 씨는 최근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 투입에 개입하지 않았다' '발포 명령이란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옛 도청 앞 발포 이후인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30분께 시민들의 무장이 최초로 이뤄졌다'는 각종 기록(전남경찰청 보고서 등)이 나왔지만, 신군부는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가 이뤄졌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방부 특조위에 제출된 '7공수 특전여단 35대대 상황일지' '11공수여단 진압작전 수기'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계엄군은 군중에게 집단 발포(5월21일 오후 1시)를 한 이후 사실상 사격 명령인 자위권 발동(5월21일 오후 1시30분)을 내렸다는 의혹만 제기되고 있다.
발포 명령에 대한 혼선은 지휘체계의 이원화와 연결돼 있다.
공식적인 지휘체계(형식상 계엄사령부-2군사령부-전투교육사령부-31사단-3·7·11공수여단)와 달리, '보안·특전사령관 전두환·정호용'으로 이어지는 별도 지휘체계에 따라 부대가 운용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80년 5월20일과 21일 광주역과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발생했지만, 3공수여단장과 11공수여단장은 상급자인 31사단장과 전교사령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사법당국은 1997년 특전사령관 정호용이 공수부대 증파 결정·전교사령관 교체 등 중요한 결정에 직접 관여하고 수시로 3개 공수여단장들과 진압 대책을 논의하며 작전 지휘에 개입했다고 인정했다.
1980년 5월24일 광주 송암동과 호남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서 계엄군끼리 '오인사격'에 의한 군인들의 대량 희생 등도 지휘체계의 이원화에서 비롯된 사례들로 꼽힌다.
행방불명자와 이들의 암매장 여부도 오리무중이다.
5·18기념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부지, 옛 화순 너릿재터널 인근, 서구 치평동 옛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인근에서 암매장 발굴·조사를 진행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헬기 기총 소사 또한 전일빌딩 탄흔 발견과 특조위 조사로 국방부가 공식 인정했지만, 실제 조종사와 사격 장소·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5·18 사망자 숫자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
'걸어 다니는 5·18백서'로 불리는 정수만(72) 전 5·18 유족회장이 정사 편찬을 위해 정리한 5·18 사망자(1980년 5월18~27일 사망)는 165명, 부상 후 사망자(5월28일 이후 사망) 561명, 실종자는 67명 등 793명이다.
반면 광주시·전남도가 발간한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 지역 사회운동사'에는 '5·18 유공자 5517명 중 사망 155명, 행방불명 81명, 상이 후 사망 110명' 등으로 기록돼 있다.
군 비밀 조직의 5·18 관련 자료 왜곡·은폐 경위, 신군부와 미국의 관계, 대검 양민 학살, 시외곽 양민 학살,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 조작, 5·18 항쟁에 참여한 여성들의 인권 유린 실체 등도 밝혀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재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동저자는 "5·18 진상 규명 작업은 기존 미확인 과제를 밝히는 것과 군이 어떻게 기록을 왜곡·은폐하고 대응 논리를 만들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5·18민주화운동의 가장 큰 과제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집단발포 명령의 전모를 밝히고,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5·18 당시 최초 발포는 1980년 5월19일 오후 4시 50분께 광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이뤄졌다.
계엄군은 장갑차로 위협 시위를 벌이던 중 시민들에 둘러싸이자 공포탄 두 발을 공중에 쏜 뒤 M16 소총 실탄을 쐈다.
이 사격으로 김영찬(당시 조대부고 3학년)씨가 중상을 입었으나 5차례 이상 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다.
첫 집단발포는 5월20일 오후 11시께 광주역 앞에서 자행됐다. 3공수여단 군인들은 당시 '16대대 운전병이 시위대 차량에 치여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역사를 뒤편으로 하고 일렬로 도열한 채 사격했다.
시민 5명(김재화·이북일·김만두·김재수·허봉)이 숨졌고, 부상자는 최소 11명이 넘었다.
11공수여단은 다음 날인 5월21일 오후 1시께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에서 집회를 열던 시민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순간 집단 발포했다.
계엄군은 당시 비무장 상태의 시민에게 조준 사격을 했다. 최소 시민 54명 이상이 숨지는 등 550여 명의 사상자가 났다.
이후에도 계엄군은 전남도청 최후 진압작전 등으로 무고한 시민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포 명령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1988년~1989년 국회 청문회, 1995년 12·12 및 5·18 검찰 수사, 1997년 대법원 판결,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2017년 5·18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조위 조사 등이 진행됐지만 끝내 최초 발포 명령자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5·18 당시 신군부를 장악한 전두환 씨는 최근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 투입에 개입하지 않았다' '발포 명령이란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옛 도청 앞 발포 이후인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30분께 시민들의 무장이 최초로 이뤄졌다'는 각종 기록(전남경찰청 보고서 등)이 나왔지만, 신군부는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가 이뤄졌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방부 특조위에 제출된 '7공수 특전여단 35대대 상황일지' '11공수여단 진압작전 수기'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계엄군은 군중에게 집단 발포(5월21일 오후 1시)를 한 이후 사실상 사격 명령인 자위권 발동(5월21일 오후 1시30분)을 내렸다는 의혹만 제기되고 있다.
발포 명령에 대한 혼선은 지휘체계의 이원화와 연결돼 있다.
공식적인 지휘체계(형식상 계엄사령부-2군사령부-전투교육사령부-31사단-3·7·11공수여단)와 달리, '보안·특전사령관 전두환·정호용'으로 이어지는 별도 지휘체계에 따라 부대가 운용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80년 5월20일과 21일 광주역과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발생했지만, 3공수여단장과 11공수여단장은 상급자인 31사단장과 전교사령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사법당국은 1997년 특전사령관 정호용이 공수부대 증파 결정·전교사령관 교체 등 중요한 결정에 직접 관여하고 수시로 3개 공수여단장들과 진압 대책을 논의하며 작전 지휘에 개입했다고 인정했다.
1980년 5월24일 광주 송암동과 호남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서 계엄군끼리 '오인사격'에 의한 군인들의 대량 희생 등도 지휘체계의 이원화에서 비롯된 사례들로 꼽힌다.
행방불명자와 이들의 암매장 여부도 오리무중이다.
5·18기념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부지, 옛 화순 너릿재터널 인근, 서구 치평동 옛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인근에서 암매장 발굴·조사를 진행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헬기 기총 소사 또한 전일빌딩 탄흔 발견과 특조위 조사로 국방부가 공식 인정했지만, 실제 조종사와 사격 장소·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5·18 사망자 숫자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
'걸어 다니는 5·18백서'로 불리는 정수만(72) 전 5·18 유족회장이 정사 편찬을 위해 정리한 5·18 사망자(1980년 5월18~27일 사망)는 165명, 부상 후 사망자(5월28일 이후 사망) 561명, 실종자는 67명 등 793명이다.
반면 광주시·전남도가 발간한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 지역 사회운동사'에는 '5·18 유공자 5517명 중 사망 155명, 행방불명 81명, 상이 후 사망 110명' 등으로 기록돼 있다.
군 비밀 조직의 5·18 관련 자료 왜곡·은폐 경위, 신군부와 미국의 관계, 대검 양민 학살, 시외곽 양민 학살,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 조작, 5·18 항쟁에 참여한 여성들의 인권 유린 실체 등도 밝혀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재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동저자는 "5·18 진상 규명 작업은 기존 미확인 과제를 밝히는 것과 군이 어떻게 기록을 왜곡·은폐하고 대응 논리를 만들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