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아동학대에 대해 엄하게 처리하기로 했다니 범죄가 줄어들지 기대가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에 최대 징역 15년, 아동학대 중상해죄에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타당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법정형의 범위가 너무 넓어 자칫 들쑥날쑥한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만들어 재판 때 기준점으로 삼도록 하는 이유다. 죄질이 나쁜 경우 양형 가중요소로,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감경요소로 반영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학대의 경우가 중한 경우’ 형량을 높이거나, ‘자수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을 경우’ 형량을 깎아주는 등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좋을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번 조정안이 통과되면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상한선이 징역 9년이 아니라 징역 10년으로 올라간다.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형량을 최고 1.5배까지 ‘특별조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학대의 결과 아동이 숨지진 않았지만 아동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불구·난치병에 이르게 된 아동학대 중상해죄의 양형기준도 올라간다. 현재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7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로 아동학대가 획기적으로 들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