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생활쓰레기에 이어 산업폐기물로 수입 금지 대상을 확대키로 하면서 한국이 '쓰레기 수입국' 바통을 이어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입량은 239만1067t으로 전년 233만5488t보다 5만5579t 증가했다.

전체 폐기물의 80.4%인 15만7776t이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이다. 이어 폐촉매가 1만3126t, 폐유리는 7659t이 각각 수입됐다.

반대로 수출량은 2016년 27만6616t에서 8만337t이나 급감한 19만6279t으로 7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로써 한국은 폐기물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12배 이상 많은 나라가 됐다.

문제는 이같은 폐기물 수입·수출간 격차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점이다.

중국의 잇단 금수조치로 갈곳을 잃은 선진국들의 재활용 쓰레기가 한국으로 향할 수 있어서다.

1992년 체결된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라 협정 당사국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유럽연합(EU) 회원국가, 리히텐슈타인 등에만 폐기물을 수출할 수 있다. 선진국 대부분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출해 처리할 수 있는 국가가 한정돼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세계 폐기물의 절반가량을 수입해온 중국이 올해부터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 19일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세관) 등과 폐 PET병과 폐선박, 폐차 등 고체폐기물 32종을 올 연말과 내년 연말 두 차례에 걸쳐 16종씩 '수입 제한 목록'에서 '수입 금지 목록'으로 옮기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외국 쓰레기 수입 금지 및 관리 제도 개혁 방안'에서 발표한 생활 폐비닐, 폐신문, 폐직품, 바나듐 부스러기 등 4종류 24개 고체폐기물 수입을 올해부터 중단한데 이어 3년 연속 폐기물 수입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이승희 경기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수입량이 많아지면 그 과정에서 유해성 폐기물이 포함돼 들어와 문제"라며 "중국으로 가지 못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돈을 더 주더라도 재활용시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수출량(19만6279t)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금수조치를 강화할수록 국내에서 소화해야 할 폐기물량은 기존 수입량과 함께 증가가 불가피하다. 대중국 수출량은 2015년 23만999t에서 지난해 12만7917t으로 10만t 이상 떨어졌다.

게다가 폐플라스틱을 재생원료, 연료, 화학적재 등으로 재활용해야 할 업체들은 국내산보다 외국산을 선호한다. 가격도 저렴한데다 제조 단계에서 색소를 넣는 등 품질이 떨어지는 국산과 달리 상태가 균질해 재활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해성 폐기물 증가 등으로 한국이 무분별한 '쓰레기 수입국'이 되기전 '수입폐기물 선별기준' 등을 하루빨리 수립해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활용 선별장 운영업체인 금호자원 안소연 대표는 "중국도 폐기물 수입을 규제하기 몇년전부터 법·제도 등을 준비해왔을 것"이라며 "수입폐기물에 대한 규제에 앞서 성분 분석, 품질 기준 등 다양한 기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입 규제와 관련해 환경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폐기물 관리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서적으로 '쓰레기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론 복잡한 문제"라며 "중국처럼 일방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을 때 산업계에서 분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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