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한다니 관심을 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 소방청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화재안전제도를 시설중심 기준에서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약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개혁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많은 공사장 화기취급 관리도 강화한다.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해 화염이나 연기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현재 6층 이상 건물에서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금지된다. 필로티 구조와 위험 건축물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으로 설정된 현행 소방시설기준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도 고려해 개선한다.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은 연면적 규모나 층수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또 화재원인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와 부실점검 예방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신축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안전보강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화재 발생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의 이번 방침이 화재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