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병이 없는 삶, 남들 일하는 평일에 놀러 다닐 수 있는 자유. 고된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꿈꿔봤을 프리랜서의 삶. 하지만 실제 삶은 비정규직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서울시가 2월부터 4월까지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노동 및 거래환경에 대한 실태' 내용을 보면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152만 9000원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176만 원)이나 월평균 최저임금(157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고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차이가 확연했다.

물론 고수익 프리랜서도 존재했다.

응답자의 5.8%는 400만원 이상 고수익을 올린다고 했다. 300~400만원 미만도 7.0%에 달했다. 하지만 39.0%는 100~20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50~100만원이라고 답한 이는 32.6%에 달했다.

또한 월 평균수입이 '50만 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과 '4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4.1%와 5.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을 얻는 프리랜서와 그렇지 못 한 프리랜서 간 수입의 양극화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에 대한 보수가 정해지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관행'이라는 응답이 24.4%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는 "보수가 정해지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업계의 관행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상당수의 프리랜서들이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반 근로자들의 보수기준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에 대한 표준단가기준 마련 등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44.2%는 거래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프리랜서들이 거래과정에서 일방적 계약해지와 보수지연지급 및 체불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응답이 32.6%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문화예술분야 만화·웹툰 분야 불공정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다. 문화예술분야의 작가, 뮤지션 등과 IT· 기술 분야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서울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영역의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시는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례와 문제점들을 종합해 프리랜서들이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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