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가짜뉴스(fake news)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를 위한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대검은 최근 전국 59개 지검·지청 공안 부장검사 등 73명이 참석한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제7회 지방선거 사범 수사방안을 논의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지방선거 사범 입건자 수는 497명이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 418명에 대비해 18.9%가 증가했다. 이는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사범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현 시점 기준으로 거짓말선거가 138명(27.8%), 금품선거가 158명(31.8%)으로 전체 사범의 59.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짓말선거는 같은 기간 6회 지방선거의 60명(14.4%)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났다. 현재 검찰은 일선 청에 꾸린 선거사범 전담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거짓말·금품선거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줄세우기' 등 공무원 선거개입을 집중 수사한다. 특히 후보자 신상 관련 '가짜뉴스'에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가짜뉴스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가짜뉴스 전담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대검 공안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가짜뉴스 전담팀 화상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제작자·유포자 추적 기법 등 각종 과학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며 주요 사건에 대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또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