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자치선거 두 달을 앞두고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8. 04. 10(화) 16:57
6월 13일,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 달여 남겨두고 있다. 우리나라 모든 선거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가 홈페이지 대문 제일 위에 큼지막하게 쓰여 있다. 바야흐로 선거철이 돌아왔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특별시·광역시·직할시 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을 뽑고 특별시·광역시·직할시 시의원과 도의원, 시의원·군의원·구의원을 뽑는다. 비례대표 시·도·구·시·군 의원, 여기에 시·도 교육감도 함께 뽑는다. 한 사람이 일곱 장의 투표용지를 들고 선택의 국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
서양의 봉건시대 절대 군주(君主)나 동양의 왕조(王朝)시대의 왕(王)들은 자기 자식 대대손손 절대 군주와 왕의 자리를 세습(世襲)시켰다. 한 번 태어난 신분과 지위, 재산은 자손에게 물려주어서 일반 백성이나 서자(庶子), 하인(下人)들은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이러한 신분 세습의 봉건주의를 무너뜨리고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를 누리기까지 수천 년의 피어린 투쟁의 역사를 거처야 했다.
선거란 무엇인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자기를 대표해서 나라와 지방의 공공의 일을 처리해 줄 대표자를 뽑는 일이다. 선거권도 돈과 지위가 많은 귀족이나 부자, 남자들만 가지고 있다가 성별과 인종, 종교, 계급, 재산을 떠나서 완전히 평등한 선거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또 많은 세월이 홀러 가야 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할 대표자를 내보내야 할 정당들도 고민이 많다. 전국적으로 많은 선출자를 내지 못하고 참패하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다행히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많아서 전국적인 승리가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집권 1년차이기에 국민의 단단한 지지를 받고 이번 선거에서 안정적인 다수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일 수 있다.
돈으로 표를 사고 팔 수는 없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돈의 유혹은 아직도 강렬하다. 부정선거의 달콤한 유혹은 이제는 용납되지 않는다. 후보자들끼리의 흑백선전도 문제다. 선거법을 지키는 깨끗한 선거운동과 정책선거가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공명선거, 정책선거, 국비로 선거 비용을 보전하여 주는 선거 공영제는 민주주의가 발전되어가는 토양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자를 공천하는 정당들도, 선택을 받고자 하는 후보자들도, 후보자들을 선택해야 하는 유권자들도 모두 앞으로 나와서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해야 할 계절이 왔다. 선거는 선택이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을 헤쳐 나가는 길이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안 해도 어떻게 안할 것인가 등 수많은 선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몸과 말과 글과 판단, 신언서판(身言書判)은 옛날 인물을 고르는 표준으로 삼던 네 가지 조건이었다. 나는 이 신언서판은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삶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몸을 건강하게 해야 하고(身),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言), 가능하면 자기의 생각을 글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書), 수많은 문제와 선택 앞에서 잘 생각하고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좋은 판단력(判)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우리 학교교육에서나, 가정교육에서나, 평생교육에서나 가르치고 강조하는 우리 삶의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정치와 선거, 우리 사회 문제와 우리 네 삶에서 잘 생각하고 잘 구별하고 잘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이 가장 중요하다. 수준 높은 판단력을 가질려면 관심을 갖고 배우고 함께 하는 열린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은 정치와 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품격을 높이고 우리네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길이다.
좋은 정당과 좋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학연과 지연, 혈연 같은 것에 얽메이지 않고 인물과 정책, 정당을 보고 객관적·합리적으로 잘 선택해서 욕만 얻어 먹는 불신의 우리 정치와 정치인들이 정신 차려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말이나 겉으로만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 떠들고, 뒤에서는 온갖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채우느라고 밤낮이 없는 이중인격자, 위선자들을 더 이상 뽑아서는 안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고, 국민 정서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을 선출한 지역민들도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할 날도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서양의 봉건시대 절대 군주(君主)나 동양의 왕조(王朝)시대의 왕(王)들은 자기 자식 대대손손 절대 군주와 왕의 자리를 세습(世襲)시켰다. 한 번 태어난 신분과 지위, 재산은 자손에게 물려주어서 일반 백성이나 서자(庶子), 하인(下人)들은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이러한 신분 세습의 봉건주의를 무너뜨리고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를 누리기까지 수천 년의 피어린 투쟁의 역사를 거처야 했다.
선거란 무엇인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자기를 대표해서 나라와 지방의 공공의 일을 처리해 줄 대표자를 뽑는 일이다. 선거권도 돈과 지위가 많은 귀족이나 부자, 남자들만 가지고 있다가 성별과 인종, 종교, 계급, 재산을 떠나서 완전히 평등한 선거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또 많은 세월이 홀러 가야 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할 대표자를 내보내야 할 정당들도 고민이 많다. 전국적으로 많은 선출자를 내지 못하고 참패하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다행히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많아서 전국적인 승리가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집권 1년차이기에 국민의 단단한 지지를 받고 이번 선거에서 안정적인 다수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일 수 있다.
돈으로 표를 사고 팔 수는 없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돈의 유혹은 아직도 강렬하다. 부정선거의 달콤한 유혹은 이제는 용납되지 않는다. 후보자들끼리의 흑백선전도 문제다. 선거법을 지키는 깨끗한 선거운동과 정책선거가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공명선거, 정책선거, 국비로 선거 비용을 보전하여 주는 선거 공영제는 민주주의가 발전되어가는 토양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자를 공천하는 정당들도, 선택을 받고자 하는 후보자들도, 후보자들을 선택해야 하는 유권자들도 모두 앞으로 나와서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해야 할 계절이 왔다. 선거는 선택이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을 헤쳐 나가는 길이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안 해도 어떻게 안할 것인가 등 수많은 선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몸과 말과 글과 판단, 신언서판(身言書判)은 옛날 인물을 고르는 표준으로 삼던 네 가지 조건이었다. 나는 이 신언서판은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삶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몸을 건강하게 해야 하고(身),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言), 가능하면 자기의 생각을 글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書), 수많은 문제와 선택 앞에서 잘 생각하고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좋은 판단력(判)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우리 학교교육에서나, 가정교육에서나, 평생교육에서나 가르치고 강조하는 우리 삶의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정치와 선거, 우리 사회 문제와 우리 네 삶에서 잘 생각하고 잘 구별하고 잘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이 가장 중요하다. 수준 높은 판단력을 가질려면 관심을 갖고 배우고 함께 하는 열린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은 정치와 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품격을 높이고 우리네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길이다.
좋은 정당과 좋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학연과 지연, 혈연 같은 것에 얽메이지 않고 인물과 정책, 정당을 보고 객관적·합리적으로 잘 선택해서 욕만 얻어 먹는 불신의 우리 정치와 정치인들이 정신 차려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말이나 겉으로만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 떠들고, 뒤에서는 온갖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채우느라고 밤낮이 없는 이중인격자, 위선자들을 더 이상 뽑아서는 안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고, 국민 정서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을 선출한 지역민들도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할 날도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