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나 강력사건 등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하거나 접수요원을 성희롱하는 등 행위에 경찰이 강력히 대응한다니 절대 삼가야 한다.

경찰청은 허위·악성신고에 따른 공권력 낭비를 막고자 이같은 신고를 선처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경찰은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 내용이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는 단 한 차례라도 처벌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용의 허위신고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역시 적극 처벌한다.

이같은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으로 6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경찰에 허위신고해 처벌받은 건수는 2013년 1천837건에서 2014년 1천913건, 2015년 2천734건, 2016년 3천556건, 2017년 4천1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5년간 악성 허위신고로 구속된 사례도 140건에 달한다.

2017년 한 해 허위신고로 무의미하게 투입된 경찰력은 인원 3만1천405명, 차량 9천487대였다. 허위신고 이유는 별다른 동기가 없는 사회 불만이 67.4%로 가장 많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신고가 50.7%로 절반을 차지했다.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장난 전화와 허위 신고를 일삼는 사람들은 112전화의 오.남용 행위로 정작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경찰이 이제 더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