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는 말처럼 권력의 독점은 권한남용, 부패를 가져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국가 권력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서로 견제하는 균형을 이루어야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호된다.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사법제도도 마찬가지이다. 권한이 집중된 수사구조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고, 특권과 반칙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권한 집중을 막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의 개시, 진행, 종료, 기소, 공소유지, 행형, 교정업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같은 수사구조 하에서는 검찰에 대한 견제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사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수사구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구조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현재의 잘못된 수사구조에서 벗어나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각자의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에서 조사한 것을 검찰에서 다시 조사하는 이중조사의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검사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되는 지휘 절차도 사라져야 한다. 그리하면 사건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편익 증진과 인권이 보호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 속에 이제 수사구조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에 봉착해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사가 독점한 영장청구제도 개선으로 권한은 나누고 인권은 배가 되어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킴으로써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로 발전되어야 한다.

수사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 기소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견제와 균형으로 특권과 반칙이 없는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



민은정 / 보성경찰서 경무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