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도로에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 승객은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한다.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는 5년에서 3년으로 2년 줄어든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을 개정·공포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 운전·조수석에만 부과하던 안전띠 착용의무를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했다. 일반 차량뿐 아니라 사업용 차량에도 의무를 적용하고 미착용 승객은 적발 시 과태료 3만원(어린이·영유아 승객이 있는 경우 6만원)을 내야한다.

다만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착용의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외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미납한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을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도 받을 수 없게 된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도 줄어든다. 종전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은 △65세 미만 10년 △65세 이상 5년이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일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도 받을 수 없게 된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도 줄어든다. 종전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은 △65세 미만 10년 △65세 이상 5년이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일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겨진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이 정부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