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학대의 범위 또한 넓어진다.

바뀐 법안에서는 △유실 및 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등을 추가했다.

학대 행위를 상습적으로 할 경우 해당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하고, 한 회사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해당 처벌을 받은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박이나 경품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 및 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한다.

반려동물 관련 준수사항 위반시에도 처벌이 강화된다. 시민 사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신고 포상금제인 ‘개파라치’ 제도는 무기한 연기되었으나 동물 유기, 반려동물 미등록, 목줄 미비 등에 대해서 과태료가 일제히 상향된다.

동물 유기시 과태료는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행되고, 동물 미등록시에는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현행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에서 앞으로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동물학대 행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