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전(前前) 대통령의 구속으로 현재 구속되어 있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과 함께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어 조사받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된 이후 23년 만의 일이다. 역사의 불행이요, 국민의 불행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반란죄·내란죄·광주학살죄 등의 혐의로 사형 등의 중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감형되어서 석방되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횡령죄·댓글부대 운영 등 선거법 위반죄 등 국정농단의 혐의로 구속되어서 조사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元首)이며,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뛰어넘는 통치행위도 할 수 있는 최고 통치권자이다. 권력과 권한이 많기에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누구도 제어하기 어려운 독재자도 되기도 쉽다.

지금 국회에서 논란 중인 개헌안에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부르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민주적·합리적인 권한 행사와 운영을 하면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다. 민주주의 대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잘 작동된다면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 1∼3대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으로 하야(下野)하고 미국으로 망명해서 죽어서 돌아왔고, 제 4대 윤보선(尹潽善) 대통령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사임했다. 제 5∼9대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은 경제개발을 했으나 1972년 계엄령으로 유신(維新)독재 체제를 단행했으나 1979년 김재규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제 10대 최규하(崔圭夏) 대통령은 임기도 못 채우고 전두환 등 신군부의 압력으로 사임했고,

제 11∼12대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몰아서 계엄군을 시켜서 탄압하고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1980년 대통령 단독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철권정치와 언론 탄압, 민주주의 탄압, 친인척 비리를 저지르고, 1987년 민주항쟁으로 노태우를 차기 대통령으로 추천하고 정권 이양했다. 퇴임 후에 사형 선고를 받는 등 옥고를 치렀다.

제 13대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 체제에서 서울 88 서울 올림픽을 유치 업무를 하고, 6·29 선언을 발표하고 1987년 12월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러시아 및 중국과 국교 회복 및 수립을 통한 북방외교에 주력했으나, 김영삼 대통령 시절, 내란죄·반란죄 등으로 전두환 대통령과 함께 구속되어서 징역을 살았다. 제 14대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1987년 당선에 실패하고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서 문민정부를 출범시키고 평생 민주화 투쟁을 한 결단으로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하나회’ 해체 등 군사독재의 청산을 했다.

제 15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도쿄에서 납치되어 살해 위험에 빠지기도 했고, 1997년부터 IMF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2000년 북한 김정일의 초대로 최초로 북한을 방문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고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제 16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낡은 정치 청산, 수도 이전 등의 공약을 내걸고 2002년 당선되어 국회 탄핵을 당했으나 탄핵 기각으로 다시 복귀했고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 체결 추진했으며, 임기 말 판문점을 통과하며 북한을 방문하여 10·3 남북정상선언을 발표했다. 퇴임 후 국가 기록물 무단 유출과 친인척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자 2009년 5월 고향마을 뒤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하여 자살했다.

제 17대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은 경제대통령 공약으로 2007년 12월 당선되어 2008년 취임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였고 광우병 파동을 겪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및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 핵문제로 강경 대북정책을 펼치고 지금 구속되어 있다. 제 18대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은 5~9대 대통령인 박정희의 딸로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2012년 당선되었으나, 2014년 세월호 사건, 2015년 메르스 사태 등을 겪고, 2016년 2월에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촛불집회 등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나 국회 재적의원 2분의 2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의 가결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의 판결로 최초로 재임 기간 중 탄핵 당한 대통령이 되어 지금 구속 재판 중이다.

제 19대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은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실시한 2017.5.9.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서 2018.5.10. 임기가 개시되었다. ‘적폐 청산’하라는 촛불민심을 실천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고 김여정 등 북한 특사단의 방문을 받는 등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제 3기 민주정부로서 과거의 실패와 경험을 거울로 삼아서 국정을 운영하여 현재 74%의 국민 지지를 받고 있다.

대통령과 그 정부 마다 잘한 일과 못한 일이 있고, 그리고 평가는 역사의 일이기도 하고, 바라보는 사람마다 큰 편차를 보여주는 것이 정치와 대통령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나 국민과 역사의 대체적인 평가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오랜 세월 시련과 촛불집회 등을 통하여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수준에서 독재정치나 군사독재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임기 말 마무리가 불행하거나, 퇴임 후에 구속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퇴임 후에 시민들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소통하는 대통령, 많은 국민들이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들을 보고 싶다.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