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MB 것" 나오기까지…10년 만에 뒤집힌 수사 결과
검찰, 10년 전 "도곡동 땅 제3자 것"→ 이젠 "MB 것"
"김재정 상속세 납부·BBK 140억 반환 등 직권 남용"
"김재정 상속세 납부·BBK 140억 반환 등 직권 남용"
뉴시스입력 : 2018. 03. 20(화) 16:43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앞서 검찰과 특검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밝힌 지 10년만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제 주인이라는 취지의 표현이 당연히 영장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설립 과정 및 운영 전반에 이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역할 했다는 판단이다. 주요 수익 역시 이 전 대통령 측에게 흘러 들어간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전부를 소유해 온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을 기초로 다스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50억원의 비자금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이 대신 지급한 다스 소송비 대납액 60억원 역시 이 전 대통령 뇌물 범죄액에 포함했다.
지방에 본사를 두고 대기업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하청업체에 불과했던 다스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두된 건 200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였다. 당시 서울시장인 이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어 폭로전이 가열되면서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는 1985년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도곡동 3필지(2159㎡·약 654평)를 15억6000만원에 사들여 10년 뒤인 1995년 포스코개발(현 포스코건설)에 263억원에 매각했다.
땅 매입 시점에 현대건설 사장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 포스코로부터 받은 땅값의 일부가 다스로 흘러들어간 점 등을 토대로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이 짙었지만 검찰은 2007년 8월 "이상은씨의 도곡동 땅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를 하면서도 제3자가 누구인지는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19일 검찰은 다스 설립 자금으로 유입됐던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역시 이 전 대통령 소유로 결론 내렸다. 해당 땅을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김재정씨와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 관리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도곡동 땅과 관련해 "범죄 사실의 기본 전제가 되는 건 아니다"면서도 "실제로 그 도곡동 땅 자체도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에 관한 의혹은 2007년 대선 본선 경쟁 때 BBK 사건으로 다시 불거졌다. BBK는 재미동포 사업가 김경준씨가 1999년 4월 설립한 투자자문회사다. 이 전 대통령은 김씨와 함께 2000년 2월 사이 BBK의 지주회사격인 종합금융회사 LKe뱅크를 만들었다.
BBK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스는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90억원을 투자했다. BBK의 등록이 취소되자 김씨는 옵셔널벤처스를 설립해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자금 384억원을 횡령했다.
그 결과 다스는 투자한 190억원 중 50억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140억원을 날렸다. 다스를 실소유한 이 전 대통령의 강압적인 지시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검찰은 2007년 12월 'BBK는 이명박 소유가 아니고 다스를 이명박의 소유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호영 특검은 당시 도곡동 땅의 소유주가 이상은·김재정씨이고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인 2011년 2월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원 중 회수하지 못한 140억원을 김경준씨로부터 돌려받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다스가 투자자문회사 BBK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정부 기관이 동원돼 직권 남용 혐의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이 이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한 처남 김씨의 사망 후 부인이 최대주주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정부 기관이 돕거나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직권 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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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제 주인이라는 취지의 표현이 당연히 영장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설립 과정 및 운영 전반에 이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역할 했다는 판단이다. 주요 수익 역시 이 전 대통령 측에게 흘러 들어간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전부를 소유해 온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을 기초로 다스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50억원의 비자금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이 대신 지급한 다스 소송비 대납액 60억원 역시 이 전 대통령 뇌물 범죄액에 포함했다.
지방에 본사를 두고 대기업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하청업체에 불과했던 다스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두된 건 200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였다. 당시 서울시장인 이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어 폭로전이 가열되면서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는 1985년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도곡동 3필지(2159㎡·약 654평)를 15억6000만원에 사들여 10년 뒤인 1995년 포스코개발(현 포스코건설)에 263억원에 매각했다.
땅 매입 시점에 현대건설 사장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 포스코로부터 받은 땅값의 일부가 다스로 흘러들어간 점 등을 토대로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이 짙었지만 검찰은 2007년 8월 "이상은씨의 도곡동 땅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를 하면서도 제3자가 누구인지는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19일 검찰은 다스 설립 자금으로 유입됐던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역시 이 전 대통령 소유로 결론 내렸다. 해당 땅을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김재정씨와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 관리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도곡동 땅과 관련해 "범죄 사실의 기본 전제가 되는 건 아니다"면서도 "실제로 그 도곡동 땅 자체도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에 관한 의혹은 2007년 대선 본선 경쟁 때 BBK 사건으로 다시 불거졌다. BBK는 재미동포 사업가 김경준씨가 1999년 4월 설립한 투자자문회사다. 이 전 대통령은 김씨와 함께 2000년 2월 사이 BBK의 지주회사격인 종합금융회사 LKe뱅크를 만들었다.
BBK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스는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90억원을 투자했다. BBK의 등록이 취소되자 김씨는 옵셔널벤처스를 설립해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자금 384억원을 횡령했다.
그 결과 다스는 투자한 190억원 중 50억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140억원을 날렸다. 다스를 실소유한 이 전 대통령의 강압적인 지시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검찰은 2007년 12월 'BBK는 이명박 소유가 아니고 다스를 이명박의 소유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호영 특검은 당시 도곡동 땅의 소유주가 이상은·김재정씨이고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인 2011년 2월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원 중 회수하지 못한 140억원을 김경준씨로부터 돌려받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다스가 투자자문회사 BBK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정부 기관이 동원돼 직권 남용 혐의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이 이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한 처남 김씨의 사망 후 부인이 최대주주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정부 기관이 돕거나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직권 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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