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 정상회담은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북미 수교(修交)로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8. 03. 13(화) 16:40
지난 달 25일, 17일간의 성공적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되고, 나는 ‘평창은 남북·북미 대화와 수교(修交)로 이어져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불과 20일도 안된 사이에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급변했다.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반전(反轉)과 급전이 이루어졌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방북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4월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서울에 온 바로 다음날 워싱턴에 가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5월 안에 북미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정세 변화는 눈이 부실 정도로 현란하다. 작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일 노동당 위원장 간에 주고받은 말 폭탄은 긴장 고조와 전쟁 위기로 몰아넣었다.
트럼프의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선제 타격을 검토하고 참수훈련을 실시했다. 꼬마 로켓맨, 김정은은 병든 강아지, 미치광이’에 김정은은 ‘개 짓는 소리, 미치광이. 개망나니, 깡패, 노망난 늙은이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 그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한다면 세계가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에 ‘미 본토를 쓸어버릴 핵 단추가 항상 내 책상 위에 있다. 내 핵버튼이 더 크고 강력하다’ 등에 하와이와 일본 어느 도시는 북한 핵 대피훈련을 하기도 했다.
‘친구 간이나 부부 간에도 싸우면서 정이 든다’는 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서로를 견제하고 건드려 보고 욕을 하면서 과시욕(誇示欲)과 쾌감을 즐겼는지도 모를 일이다. 트럼프는 내가 비정상국가 감옥국가, 악마의 대장을 이렇게 모욕을 주고 놀릴 수 있는 배짱과 전략을 갖고 있다고 국내외에 자랑하고 싶은 심리와 충동도 있을법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 최강의 제국 미국 대통령을 대등하게 상대하면서 모욕하고 말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맞짱을 뜨는 당당한 위용(偉容)을 북한 인민과 남한,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서로 절절히 체감했을 수도 있다.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은 전 세계가 놀라움과 충격으로 바라보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뉴욕타임즈(NYT)는 ‘이것은 김정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나 힘들게 찾아온 기적이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조심스럽게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연내에나 가능할 것이란 자기의 예상이 빗나가서 ‘우상호는 망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로 일괄합의,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다시 한 번 제안한다. 1990년 한러 수교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최소한 25년 이상 고립된 상태에서 ‘체제 보장’을 위하여 죽기 살기로 개발한 북한의 핵무기를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 비핵화(非核化) 정책은 평화와 통일 실현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북한의 침략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주한 미군을 철수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라고 하면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겠는가. 쌍방이 북한 핵과 주한 미군,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북한, 우리 민족’이라는 대전제 아래, 모든 부분에서 교류 협력을 활발히 해서 사실상의 통일이 된 듯 했다. 이러한 과정이 진전되면 상호 신뢰와 상호 이익이 쌓여서 평화 협정도 맺고 남북 수교(修交), 북미 수교, 북일 수교를 해야 한다. 그러면 북한 핵도, 주한 미군도,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 번영의 길에서 큰 문제나 장애가 되지 않고 모든 당사자가 만족스럽게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이름만 나와도 무조건 거부반응을 하는 일부 보수 진영이 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북한, 우리 민족’이라는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 김일성 주석 시절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온 세계에 천명했다. 남북한이 분단 27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한 당시의 3대 원칙은 이후 남북한 간에 이루어진 모든 접촉과 대화의 기본 지침이 되고 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이 밖에도 상호 중상?비방?무력도발 금지, 남북한 간 제반 교류의 실시, 적십자회담 협조, 남북 직통전화 개설,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선언으로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분단 26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대화의 통로가 마련됐다. 노태우 대통령 집권 시, 1991년 남북 총리(정원식, 연형묵) 간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 전문(前文)에도 3대 원칙이 언급되었으며, 1990년 9월 시작된 남북 고위급회담도 이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 2018년 1월 8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조명균 통일부장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에서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북한, 우리 민족’이라고 명시한 ‘남북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드디어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은 문재인 대통령! 건너야 할 거친 강물과 넘어야 할 험난한 산이 많지만, ‘행동하는 평화의 힘’ 위대한 우리 국민을 굳게 믿고 힘내고 불굴의 용기와 지혜로 돌파하면서 ‘평화와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 앞으로 앞으로 전진 하기를 바란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서울에 온 바로 다음날 워싱턴에 가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5월 안에 북미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정세 변화는 눈이 부실 정도로 현란하다. 작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일 노동당 위원장 간에 주고받은 말 폭탄은 긴장 고조와 전쟁 위기로 몰아넣었다.
트럼프의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선제 타격을 검토하고 참수훈련을 실시했다. 꼬마 로켓맨, 김정은은 병든 강아지, 미치광이’에 김정은은 ‘개 짓는 소리, 미치광이. 개망나니, 깡패, 노망난 늙은이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 그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한다면 세계가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에 ‘미 본토를 쓸어버릴 핵 단추가 항상 내 책상 위에 있다. 내 핵버튼이 더 크고 강력하다’ 등에 하와이와 일본 어느 도시는 북한 핵 대피훈련을 하기도 했다.
‘친구 간이나 부부 간에도 싸우면서 정이 든다’는 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서로를 견제하고 건드려 보고 욕을 하면서 과시욕(誇示欲)과 쾌감을 즐겼는지도 모를 일이다. 트럼프는 내가 비정상국가 감옥국가, 악마의 대장을 이렇게 모욕을 주고 놀릴 수 있는 배짱과 전략을 갖고 있다고 국내외에 자랑하고 싶은 심리와 충동도 있을법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 최강의 제국 미국 대통령을 대등하게 상대하면서 모욕하고 말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맞짱을 뜨는 당당한 위용(偉容)을 북한 인민과 남한,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서로 절절히 체감했을 수도 있다.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은 전 세계가 놀라움과 충격으로 바라보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뉴욕타임즈(NYT)는 ‘이것은 김정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나 힘들게 찾아온 기적이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조심스럽게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연내에나 가능할 것이란 자기의 예상이 빗나가서 ‘우상호는 망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로 일괄합의,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다시 한 번 제안한다. 1990년 한러 수교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최소한 25년 이상 고립된 상태에서 ‘체제 보장’을 위하여 죽기 살기로 개발한 북한의 핵무기를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 비핵화(非核化) 정책은 평화와 통일 실현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북한의 침략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주한 미군을 철수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라고 하면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겠는가. 쌍방이 북한 핵과 주한 미군,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북한, 우리 민족’이라는 대전제 아래, 모든 부분에서 교류 협력을 활발히 해서 사실상의 통일이 된 듯 했다. 이러한 과정이 진전되면 상호 신뢰와 상호 이익이 쌓여서 평화 협정도 맺고 남북 수교(修交), 북미 수교, 북일 수교를 해야 한다. 그러면 북한 핵도, 주한 미군도,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 번영의 길에서 큰 문제나 장애가 되지 않고 모든 당사자가 만족스럽게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이름만 나와도 무조건 거부반응을 하는 일부 보수 진영이 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북한, 우리 민족’이라는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 김일성 주석 시절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온 세계에 천명했다. 남북한이 분단 27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한 당시의 3대 원칙은 이후 남북한 간에 이루어진 모든 접촉과 대화의 기본 지침이 되고 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이 밖에도 상호 중상?비방?무력도발 금지, 남북한 간 제반 교류의 실시, 적십자회담 협조, 남북 직통전화 개설,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선언으로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분단 26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대화의 통로가 마련됐다. 노태우 대통령 집권 시, 1991년 남북 총리(정원식, 연형묵) 간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 전문(前文)에도 3대 원칙이 언급되었으며, 1990년 9월 시작된 남북 고위급회담도 이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 2018년 1월 8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조명균 통일부장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에서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북한, 우리 민족’이라고 명시한 ‘남북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드디어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은 문재인 대통령! 건너야 할 거친 강물과 넘어야 할 험난한 산이 많지만, ‘행동하는 평화의 힘’ 위대한 우리 국민을 굳게 믿고 힘내고 불굴의 용기와 지혜로 돌파하면서 ‘평화와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 앞으로 앞으로 전진 하기를 바란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