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대책을 발표할 때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니 지켜볼 일이다.

정부는 오는 3월 중순쯤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창업 △청년 해외진출 △서비스분야 신시장 창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증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급(차관보급) 회의를 열어 “기존 대책의 미세 조정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획기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자인 청년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대책의 효과와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 부문의 일자리 수요 창출에 중점을 두라”며 “단기·임시 일자리가 아닌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정부가 그동안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해온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등은 배정된 예산조차 다 쓰지 못하는 등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 부총리가 정부 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수요 창출에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결국 “민간 기업이 청년 고용을 늘리면 재정(국민 세금)으로 민간 기업이나 청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틀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때 일자리 추경 편성 여부도 함께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미 편성돼 있는 올해 본예산과 기금만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