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성폭력으로 벌금형이상 선고를 받은 공무원을 즉시 퇴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니 지켜볼 일이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고‘성희롱·성폭력’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에 대해 3월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여가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내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경험, 사건 조치 적절성 등에 대해 사전 온라인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여가부 위촉 민간전문가나 관할 주무부처를 통해 정부기관, 지자체, 교육청,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 현장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정부는 각 기관내 사건 축소, 조직적 은폐 등을 방지하고 전문적인 조사.상담지원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가칭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을 운영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직장내 성희롱 사건 처리 솔루션 위원단’을 구성하고 필요시 공공기관 등 현장에 파견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지원, 2차 피해 방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제재가 강화된다.

공무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이수 결과를 부서장 등 관리자 성과 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특히 검찰 등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가진 정부기관 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도 진행한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관련해 총괄·조정 기능 강화로 대책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진행되는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