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은 남북·북미 대화와 수교(修交)로 이어져야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8. 02. 27(화) 16:39
지난 25일,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폐막되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로 종합 4위를 목표로 했으나, 금 5개, 은 8개, 동 4개로 종합 7위를 차지했다. 상위 20위 안에 든 아시아 국가는 한국 7위, 일본은 금 4개, 은 5개, 동 4개로 종합 11위, 중국은 금 1개, 은 6개, 동 2개로 종합 16위였다. 상위권은 모두 유럽과 아메리카대륙 국가들이다. 승리보다도 참가에 의미가 있다지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을 전 세계인에게 유감없이 보여준 아름다운 지구촌 축제였다.
재수(再修), 삼수, 사수 끝에 따낸 평창겨울올림픽은 조직위원장 교체, 북한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말폭탄과 긴장 조성, 북한팀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북한 예술단과 응원단 방남(訪南), 한반도기 사용과 남북 공동입장. 평양올림픽이냐, 북한 체제 선전선동장이냐 등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장애도 많았다. 이제 이런 문제와 시련을 극복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49개국 57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평창패럴림픽이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제 ‘평창 이후’가 한반도의 명운(命運)을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이 4월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을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하면서 실시하면, 북한은 도발로 규정하고 또 다시 핵과 미사일을 시험 발사라고 하면서 실행할 가능성이 많다. 서로가 자기가 하는 것은 정당하고 남이 하는 것은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우겨대면서 실행하면, ‘평창 이전’으로 돌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창 이전’ 보다 더 험악하고 대결과 긴장은 더 위험한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많다.
통일문제와 남북문제를 공부하고 관심이 많은 전문가로서 현 한반도 상황과 문제에 대한 의견을 진솔하게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평창겨울올림픽을 나라 안팎의 많은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정신을 구현시킨 성공적인 세계인의 축제로 만든 일등 공신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혜롭고 강력한 리더십과 민주당 정권이다. 남북 간에 직통 전화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단절과 대결, 긴장 조성과 전쟁 위기만이 판치는 보수정권에서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둘째,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행동하는 평화’ 라는 주제 선정부터 탁월했다. 수천 년 고난과 시련의 눈물겨운 역사를 헤치고 이겨낸 우리 민족의 승리다. 외세에 의해서 세계 유일의 73년 분단된 국가, 분단된 민족도 모자라서 지금도 외세가 간섭하고 남남(??)갈등에 날이 새고 있다. 북한이 무슨 말을 하거나 누가 내려온다고 하면, 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은 북한이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킨다고 벌떼처럼 달려드는데, 북한이 아니라도 국내 문제에도 ‘사사건건 남남갈등’하고 있지 않는가. 모든 것을 철 지난 종북장사하며 색깔론 환자가 된 보수 정당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내려오니, 물 만난 고기처럼 거리로 나가 드러눕고 있다. 북한은 거짓 미소로 위장평화 전략전술을 한다고 하는데, 한·미도 살기 위하여 죽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핵을 빼앗을려고 ‘비핵화’만 자나 깨나 주문처럼 외치면서 온갖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위장평화가 아닌가.
셋째, 한·미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 내가 알기로 북한 보다 경제력이 한국은 약 40배, 미국은 약 600배이고, 핵무기는 미국이 약 400배이다. 핵무기가 러시아 약 1만개, 미국은 약 9천개, 중국은 약 1천2백개, 프랑스 3백개, 인도 약 1백개, 이스라엘 약 80개, 북한 약 60개이다.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론 핵무기는 양적(量的)인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죽고 자기도 죽는 핵무기, 또는 상대방을 제대로 죽이지도 못하면서 자기만 전멸할 수도 있는 핵무기를 아무렇게나 쏘아대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도 도망갈 구멍을 열어두고 살살 몰아야 한다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육성(肉聲)이 자꾸만 생각난다.
넷째,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북한 동맹국인 러시아와 수교했고, 북한 혈맹 중공(中共)과는 1992년 수교했다. 그 때 노태우 정부는 6·25참전에 대하여 사과 받고 남한 방문을 허락하고 수교했는지, 보수정당에게 묻고 싶다. 한·미·일에 묻는다. 한국의 우방 일본과 혈맹 미국은 왜 북한과 수교를 거부하고 고립과 봉쇄, 압박과 제재로 27년 일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엄청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게는 ‘비핵화’하지 않고 수교한 이유가 무엇인가.
국력과 군사력에서 비교도 안되는 약소국가, 비교도 안되는 핵을 살기 위하여 죽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북한을 출구도 막고 몰아세우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의 막강한 군수산업의 유지 번영과 경쟁국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세계전략으로 한국과 북한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미국 정책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 여러 방면의 활발한 남북 교류 협력과 남북과 남북·북미·북일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핵과 미사일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처럼 위험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 ‘핵 있는 평화’가 가능하다.
얼마 전, 국회 본회의 질의응답에서 평창겨울올림픽과 남북문제에 관하여 정부의 입장을 밝히던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명균 통일부장관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북한 대변인이냐?’는 말을 듣고. 민주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간 적이 있다. 나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지만, 나는 남북문제 전문가로서, 통일을 열망하는 애국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평소의 나의 의견을 털어 놓았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재수(再修), 삼수, 사수 끝에 따낸 평창겨울올림픽은 조직위원장 교체, 북한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말폭탄과 긴장 조성, 북한팀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북한 예술단과 응원단 방남(訪南), 한반도기 사용과 남북 공동입장. 평양올림픽이냐, 북한 체제 선전선동장이냐 등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장애도 많았다. 이제 이런 문제와 시련을 극복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49개국 57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평창패럴림픽이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제 ‘평창 이후’가 한반도의 명운(命運)을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이 4월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을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하면서 실시하면, 북한은 도발로 규정하고 또 다시 핵과 미사일을 시험 발사라고 하면서 실행할 가능성이 많다. 서로가 자기가 하는 것은 정당하고 남이 하는 것은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우겨대면서 실행하면, ‘평창 이전’으로 돌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창 이전’ 보다 더 험악하고 대결과 긴장은 더 위험한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많다.
통일문제와 남북문제를 공부하고 관심이 많은 전문가로서 현 한반도 상황과 문제에 대한 의견을 진솔하게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평창겨울올림픽을 나라 안팎의 많은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정신을 구현시킨 성공적인 세계인의 축제로 만든 일등 공신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혜롭고 강력한 리더십과 민주당 정권이다. 남북 간에 직통 전화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단절과 대결, 긴장 조성과 전쟁 위기만이 판치는 보수정권에서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둘째,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행동하는 평화’ 라는 주제 선정부터 탁월했다. 수천 년 고난과 시련의 눈물겨운 역사를 헤치고 이겨낸 우리 민족의 승리다. 외세에 의해서 세계 유일의 73년 분단된 국가, 분단된 민족도 모자라서 지금도 외세가 간섭하고 남남(??)갈등에 날이 새고 있다. 북한이 무슨 말을 하거나 누가 내려온다고 하면, 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은 북한이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킨다고 벌떼처럼 달려드는데, 북한이 아니라도 국내 문제에도 ‘사사건건 남남갈등’하고 있지 않는가. 모든 것을 철 지난 종북장사하며 색깔론 환자가 된 보수 정당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내려오니, 물 만난 고기처럼 거리로 나가 드러눕고 있다. 북한은 거짓 미소로 위장평화 전략전술을 한다고 하는데, 한·미도 살기 위하여 죽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핵을 빼앗을려고 ‘비핵화’만 자나 깨나 주문처럼 외치면서 온갖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위장평화가 아닌가.
셋째, 한·미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 내가 알기로 북한 보다 경제력이 한국은 약 40배, 미국은 약 600배이고, 핵무기는 미국이 약 400배이다. 핵무기가 러시아 약 1만개, 미국은 약 9천개, 중국은 약 1천2백개, 프랑스 3백개, 인도 약 1백개, 이스라엘 약 80개, 북한 약 60개이다.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론 핵무기는 양적(量的)인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죽고 자기도 죽는 핵무기, 또는 상대방을 제대로 죽이지도 못하면서 자기만 전멸할 수도 있는 핵무기를 아무렇게나 쏘아대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도 도망갈 구멍을 열어두고 살살 몰아야 한다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육성(肉聲)이 자꾸만 생각난다.
넷째,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북한 동맹국인 러시아와 수교했고, 북한 혈맹 중공(中共)과는 1992년 수교했다. 그 때 노태우 정부는 6·25참전에 대하여 사과 받고 남한 방문을 허락하고 수교했는지, 보수정당에게 묻고 싶다. 한·미·일에 묻는다. 한국의 우방 일본과 혈맹 미국은 왜 북한과 수교를 거부하고 고립과 봉쇄, 압박과 제재로 27년 일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엄청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게는 ‘비핵화’하지 않고 수교한 이유가 무엇인가.
국력과 군사력에서 비교도 안되는 약소국가, 비교도 안되는 핵을 살기 위하여 죽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북한을 출구도 막고 몰아세우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의 막강한 군수산업의 유지 번영과 경쟁국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세계전략으로 한국과 북한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미국 정책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 여러 방면의 활발한 남북 교류 협력과 남북과 남북·북미·북일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핵과 미사일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처럼 위험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 ‘핵 있는 평화’가 가능하다.
얼마 전, 국회 본회의 질의응답에서 평창겨울올림픽과 남북문제에 관하여 정부의 입장을 밝히던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명균 통일부장관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북한 대변인이냐?’는 말을 듣고. 민주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간 적이 있다. 나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지만, 나는 남북문제 전문가로서, 통일을 열망하는 애국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평소의 나의 의견을 털어 놓았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