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대중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니 기대가 크다.

물론 부산에서 시도하는 정책이긴 하나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는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광주나 전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관심있게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도로교통공단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은 부산시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한다.

남부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적성검사를 받은 고령운전자 1만 9739명 가운데 329명에 대해 맞춤형 안전운전 컨설팅을 제공했지만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비율은 0.2%인 44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부산시가 이를 적극 검토하면서 하반기 시행이 추진됐다.

부산시는 도로교통공단 제안을 수용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20만명 중 자진 반납자 1000여명(0.5%)에게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초인지검사 및 인지기능검사 등을 통해 자진 반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163명 중 77명(47%)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전년 대비 30.5% 증가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입법 계류 중이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이 성과를 거둬 정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