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확정됐다니 듣던중 반가운 소식으로 기대가 크다. 적체된 어린이집 입소 희망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책으로 받아들인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문제를 놓고 그동안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부와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가 운영 책임 등을 놓고 갈등을 겪어 왔다. 이날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수요를 일정 정도 충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학교 내 유휴시설 활용 원칙으로 학교 내 교육과정과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서비스와 국공립 어린이집 등 지역별 수요에도 적극 활용하기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활용 가능한 교실에 대한 기준은 교육부가 학교·교육청과 협의해 객관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활용이 가능한 빈 교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교육청과 복지부, 각 교육청 간 이견을 보여 왔다. 정부는 또 돌봄교실 및 어린이집 등 설치관련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학교 교실 개방 사례를 분석, 시설관리와 안전사고 책임, 물리적 공간 배치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학교 시설 개방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서민들의 학비 부담은 물론 안정적인 직장생활의 뒷받침이 될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