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상관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강력하게 다뤄진다니 골든타임 논란은 다소나마 수그러들 것 같다.

또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긴급출동 시 소방차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거·이동되는 과정에서 차량 훼손이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소방당국은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7일부터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초기 대응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로 불법 주정차 차량 문제가 꼽혔던 만큼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결과다. 관련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다.

소방청은 내부 자료를 통해 “차량 제거·이동 조치 규정이 현행법에 있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상절차, 판단 기준 등이 미비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손실 보상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돼 있어 소방관들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했다.

다만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방소에 주차한 차량은 ‘밀어내기’ 등의 적극적인 제거·이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소방당국은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 파손을 우려해 소극적인 대처를 하기보다는 현장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