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을 넘어 ‘민족 화해협력과 통일’의 큰 길로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8. 01. 09(화) 16:57
지금 남북관계는 급속히 해빙(解氷) 되고 있다. 꽁꽁 얼어붙은 얼음이 녹는 해빙은 따뜻한 기온이나 훈훈한 봄바람이 불고 있다는 뜻이다. 사실 남북관계는 긴장 고조와 전쟁 분위기가 지배하고 남북 간에는 연락 채널이 하나도 없는 대결과 힘 자랑 뿐이었다.
북한은 민족 생존권과 체제 유지를 위하여 핵과 미사일 시험 개발을 계속하고, 한국과 미국은 이것을 도발이라고 단정하고 핵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온갖 제제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남침과 북핵을 예방하고 격추하기 위하여 미국의 최신 전략자산을 5년 동안 세계 최대 무기수입국으로 사들여 오면서 한미군사훈련을 매년 독수리 훈련과 을지훈련 이름으로 2회 실시하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했다. 이것을 북한은 도발이라고 단정하고 북침 훈련, 북한 지도부 제거훈련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노동당 위원장 간에 말 폭탄과 말싸움이 오가는 참으로 위기의 한반도였다. 며칠 전, 신년 초에도 자기 책상 위에는 더 크고 강한 핵 단추가 있다고 서로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2017년에 제일 이득을 본 사람은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핵 무력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 내부 결속을 다져서 권력기반을 안정화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2017년에 살 판 난 사람은 김정일 위원장이 분명하다.
지난 3일 개성공단 폐쇄 이후 23만에 남북 직통전화가 개통되었다. 남북 경제공동체의 상징이요, 남북 평화 공존과 통일의 뜨거운 희망이었던 개성공단을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 하나로 폐쇄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얼마 전 통일부 개혁 TF(Tesk Force)팀에 의해서 밝혀졌다. 북한은 곧 망하니까 개성공단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최순실의 말을 듣고 박 전 대통령이 폐쇄했다고 우상호 더블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기자회견한 일도 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와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국회 상임위 의견도 묻지 않고 가해자 일본에 유리하게 ‘비공개 이면(裏面) 합의’를 하고도 이면 합의는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던 박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장관이 생각난다. 정치가 쇼라고는 하지만 쇼를 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쇼를 해야 한다.
1월 9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안에 있는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25개월 만에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렸다.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단 5명씩을 이끌고 만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찬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를 제안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화답하여 이루어진 회담이다.
미국은 처음에는 한미동맹을 이간질 시키려는 전략이니 지켜보겠다고 했다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후에야 남북대화를 100% 지지한다고 선회했다. 일본은 지금도 대화는 환영하지만, 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처음부터 남북대화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남한도, 북한도 남북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통일을 바라지 않는 국가인지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제제 압박의 목적은 제제 압박이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非核化)이다. 비핵화의 목적은 전쟁이 아니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다. 냉철하게 바라보면,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국가도 있다.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국가가 누구인가는 다른 기회에 말하겠다. 하늘이 무너져도 핵 무력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고 완성했다고 공개 선포하는 북한에게서 핵을 강제로 빼앗으려고(비핵화) 하면서 대결과 긴장 고조, 상호 협박과 전쟁 분위기 조성을 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진정 없는 것인가.
1972년 박정희 정부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일성 주석의 북한 노동당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이 분단 27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은 이후 남북한 간에 이루어진 모든 접촉과 대화의 기본지침이 됐다. 상호 중상?비방?무력 도발 금지, 남북한 간 제반 교류의 실시, 적십자회담 협조, 남북 직통전화 개설,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등으로 이루어진 3대 원칙은 1991년 노태우 대통령 시기의 ‘남북 기본 합의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10·4 남북정상선언’을 관통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앞에 와 있다. 우리가 안목이 없어서 보지 못 하고 알지 못하고 ‘남남갈등 조장’이니, ‘한미동맹 이간’이니 하는 국내·외 훼방꾼들의 함부로 내뱉는 억지소리와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평화와 번창’의 뜻이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하늘이 너무도 애달픈 우리 분단 민족에게 준 커다란 축복이다. 평화와 통일의 문을 활짝 열고 달려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통 큰 가슴으로 귀하게 찾아온 축복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날려 버려서는 안된다. 평창은 민족 화해협력과 평화통일로 가는 역사적인 출발선이요, 빛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북한은 민족 생존권과 체제 유지를 위하여 핵과 미사일 시험 개발을 계속하고, 한국과 미국은 이것을 도발이라고 단정하고 핵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온갖 제제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남침과 북핵을 예방하고 격추하기 위하여 미국의 최신 전략자산을 5년 동안 세계 최대 무기수입국으로 사들여 오면서 한미군사훈련을 매년 독수리 훈련과 을지훈련 이름으로 2회 실시하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했다. 이것을 북한은 도발이라고 단정하고 북침 훈련, 북한 지도부 제거훈련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노동당 위원장 간에 말 폭탄과 말싸움이 오가는 참으로 위기의 한반도였다. 며칠 전, 신년 초에도 자기 책상 위에는 더 크고 강한 핵 단추가 있다고 서로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2017년에 제일 이득을 본 사람은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핵 무력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 내부 결속을 다져서 권력기반을 안정화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2017년에 살 판 난 사람은 김정일 위원장이 분명하다.
지난 3일 개성공단 폐쇄 이후 23만에 남북 직통전화가 개통되었다. 남북 경제공동체의 상징이요, 남북 평화 공존과 통일의 뜨거운 희망이었던 개성공단을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 하나로 폐쇄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얼마 전 통일부 개혁 TF(Tesk Force)팀에 의해서 밝혀졌다. 북한은 곧 망하니까 개성공단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최순실의 말을 듣고 박 전 대통령이 폐쇄했다고 우상호 더블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기자회견한 일도 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와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국회 상임위 의견도 묻지 않고 가해자 일본에 유리하게 ‘비공개 이면(裏面) 합의’를 하고도 이면 합의는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던 박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장관이 생각난다. 정치가 쇼라고는 하지만 쇼를 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쇼를 해야 한다.
1월 9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안에 있는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25개월 만에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렸다.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단 5명씩을 이끌고 만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찬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를 제안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화답하여 이루어진 회담이다.
미국은 처음에는 한미동맹을 이간질 시키려는 전략이니 지켜보겠다고 했다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후에야 남북대화를 100% 지지한다고 선회했다. 일본은 지금도 대화는 환영하지만, 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처음부터 남북대화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남한도, 북한도 남북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통일을 바라지 않는 국가인지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제제 압박의 목적은 제제 압박이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非核化)이다. 비핵화의 목적은 전쟁이 아니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다. 냉철하게 바라보면,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국가도 있다.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국가가 누구인가는 다른 기회에 말하겠다. 하늘이 무너져도 핵 무력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고 완성했다고 공개 선포하는 북한에게서 핵을 강제로 빼앗으려고(비핵화) 하면서 대결과 긴장 고조, 상호 협박과 전쟁 분위기 조성을 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진정 없는 것인가.
1972년 박정희 정부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일성 주석의 북한 노동당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이 분단 27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은 이후 남북한 간에 이루어진 모든 접촉과 대화의 기본지침이 됐다. 상호 중상?비방?무력 도발 금지, 남북한 간 제반 교류의 실시, 적십자회담 협조, 남북 직통전화 개설,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등으로 이루어진 3대 원칙은 1991년 노태우 대통령 시기의 ‘남북 기본 합의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10·4 남북정상선언’을 관통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앞에 와 있다. 우리가 안목이 없어서 보지 못 하고 알지 못하고 ‘남남갈등 조장’이니, ‘한미동맹 이간’이니 하는 국내·외 훼방꾼들의 함부로 내뱉는 억지소리와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평화와 번창’의 뜻이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하늘이 너무도 애달픈 우리 분단 민족에게 준 커다란 축복이다. 평화와 통일의 문을 활짝 열고 달려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통 큰 가슴으로 귀하게 찾아온 축복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날려 버려서는 안된다. 평창은 민족 화해협력과 평화통일로 가는 역사적인 출발선이요, 빛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