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방차가 이동할 때 진로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등 5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를 어기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했다.

또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급 등 소방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 책임이 줄거나 면책된다.

소방활동을 벌이다 손실이 날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보상여부 등을 심사해 의결할 수 있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간 보상과 관련해 명확한 절차가 없어 소방관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관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벌일 경우 소방청장(서장·본부장)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시장을 소방청장이 특별관리하는 대상에 추가했고, 소방관의 구조·구급활동 방해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중 벌금 상한액을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아울러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소방장비관리법'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일부 민간 인증형태로 운영되던 소방장비 인증을 국가가 담당하게 된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소방차 진로방해로 인한 과태료 납부가 문제가 아니라 화재 진압 지연으로 인한 피해 차원에서 모두가 소방로 확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다.